'특혜 사면 막자'…조국 석방에 주목받는 사면법 개정안 [법안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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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조치로 출소하며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축사를 마치고 자리로 향할 때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펼침막을 들어보이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혜사면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국보건의료노조간담회에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
서울경제-잠자는국회 공동 입법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