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손발 다 묶고 이제야 ‘배임죄 개선’ 논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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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손발 다 묶고 이제야 ‘배임죄 개선’ 논의라니 김병기(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 발대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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