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 '꼼수' 막는 묘책은 '더 많거나 같게'[법안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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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표시 '꼼수' 막는 묘책은 '더 많거나 같게'[법안 돋보기]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량표시상품에 정량을 표시할 때 실제 내용량은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도록 하는 계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챗GPT로 생성한 대형마트 이미지.
정량표시 '꼼수' 막는 묘책은 '더 많거나 같게'[법안 돋보기]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량표시상품’
정량표시 '꼼수' 막는 묘책은 '더 많거나 같게'[법안 돋보기]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량표시상품’의 허용 오차
정량표시 '꼼수' 막는 묘책은 '더 많거나 같게'[법안 돋보기]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량표시 '꼼수' 막는 묘책은 '더 많거나 같게'[법안 돋보기] 서울경제-잠자는국회 공동 입법분석
정량표시 '꼼수' 막는 묘책은 '더 많거나 같게'[법안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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