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강변북로 주행 괜찮을까요?

총리실 2024.03.25 10:46:13

정부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아도 될지 국민의 의견을 묻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부터 4주간 국민 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금지된다. 하지만 최근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관한 의견이 헌법소원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권익위에도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라면 고속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은 허용해달라고 요청하는 집단
김정은, 6·25때 서울 첫 진입 탱크부대 시찰

총리실 2024.03.25 09:40:30

총선을 앞두고 연일 남북간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25 전쟁 당시 서울에 가장 먼저 진입한 전차부대를 시찰했다. 25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근위서울류경수 제105탱크사단’ 지휘부 및 직속 탱크장갑 보병연대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 부대에 대해 “조국해방전쟁(6·25전쟁) 시기 제일 먼저 서울에 돌입해 괴뢰 중앙청에 공화국 깃발을 띄우고 수많은 전투들에서 혁혁한 무훈을 세움으로써 자기의 빛나는 이름에 ‘근위’, ‘서울’ 칭호를 새겼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
尹지시에 총리실 “의료계와 대화 실무작업 착수"

총리실 2024.03.24 19:24:51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의료계와 건설적 대화체를 갖도록 당부한 것과 관련, 총리실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료계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한덕수 총리와 의료계 관계자들이 마주 앉는 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정과 의료계는 의료개혁에 대해 각자 입장 차가 있지만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의 만남을 통해 의미 있는 의견 접근을 이룰
[인사]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총리실 2024.03.24 14:08:51

◇국무총리실 ＜국장급＞ △평가총괄정책관 권용식 △성과관리정책관 차동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 기획총괄국장 이장호 △총무기획관 손동균 ＜팀장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평가분석과장 조성래
서해수호 용사들 희생…잊지 않겠습니다

총리실 2024.03.22 17:26:16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인 22일 고(故) 박경수 상사의 모교인 경기도 수원 삼일공업고등학교에 학생들이 만든 서해수호 55용사 모습이 담긴 조명이 빛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정부, 의대교육지원 TF 발족

총리실 2024.03.22 13:48:20

정부가 의대교육지원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22일 국무총리실은 한덕수 총리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TF 구성을 지시함에 따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으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대학별, 지역별 준비상황을 공유했다. 국립대에는 올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사립대는
韓총리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

총리실 2024.03.22 09:58:14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해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앞서 투입된 인력까지 포함하면 총 413명의 공보의·군의관이 의료 공백을 메우게 된다. 한 총리는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 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
김은혜 전 홍보수석 257억원, 성태윤 정책실장 88억원 재산 신고

총리실 2024.03.22 06:23:27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57억원을 신고하면서 퇴직 고위공무원 재산 1위에 올랐다.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부동산과 예금 등을 포함해 약 88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인사혁신처는 21일 김 전 수석, 성 실장 등 고위공직자의 3월 수시 재산 등록 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취임한 성 실장은 아파트·상가를 포함한 건물이 42억 8033만 원어치였고 39억 4787만 원의 예금도 있었다. 아파트는 본인 명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한 채와 배우자와 어머니 명의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 채를 신고했
韓총리, 충청 민생투어 “인구 걱정 없는 나라 만들 것”

총리실 2024.03.21 18:05:24

한덕수 국무총리가 충북 진천, 충남 공주 등을 돌며 민생투어를 했다. 한 총리는 21일 오전 진천 백곡면에서 열린 마을 돌잔치에 참석해 “체계적인 저출생 정책을 펴서 인구 감소를 걱정하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곡면에서는 1년 전 3년 만에 신생아 김율 양이 태어나 이날 돌잔치를 열었다. 한 총리는 “저출생 문제 해결은 한 두 가지 정책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 국민이 어디에 살더라도 항상 일자리가 충분히 있고 교육 여건도 좋게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 걱정 없이 살고 전국 어디에서나 의료 서
“北, 해킹으로 핵개발 재원 40% 조달”

총리실 2024.03.21 16:48:43

북한이 해킹과 사이버 공격으로 전체 외화 수입의 절반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핵·미사일 개발 재원의 40%를 이 같은 사이버테러로 얻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0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를 공개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점검해 1년에 두 차례 활동결과를 유엔에 보고한다. 패널은 북한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탈취 행위를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북한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상자산 탈취 사건 17
돌아온 이종섭 "공수처 조사 받을 기회 있으면 좋겠다"

총리실 2024.03.21 16:34:26

‘수사 회피’ 논란으로 여권의 악재가 됐던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급거 귀국해 “공수처의 수사를 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사의 귀국을 촉구하던 야권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여당 일각에서도 이 대사를 해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사는 21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 협의와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주는 방산협력 관련 업무가 많을 거 같고, 그 다음주는 한-호주간 외교·국방 장관
육아휴직 갔다온 공무원, 인사평가서 휴직 전 등급 이상 부여

총리실 2024.03.21 10:53:03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이 기본급 수준으로 크게 인상되고, 복직시 인사 평가에서 휴직 전 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공무원 육아휴직 및 양육제도 실효성 제고’ 제도개선안을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먼저 육아휴직 후 복귀시 근평·성과평가 때 휴직 전 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 전 승진심사에 포함된 대상자를 휴직 기간 중에도 대상에 포함하고, 경력이나 전출제한기간을 산정할 때도 육아휴직기
[영상] 이종섭 "체류기간 공수처 조사받을 기회 있으면 좋겠다"

총리실 2024.03.21 09:47:33

[속보] 이종섭 "체류기간 공수처 조사받을 기회 있으면 좋겠다"
[속보] 외교부 "이종섭, 9시50분 인천공항 도착"

총리실 2024.03.21 08:27:49

[속보] 외교부 "이종섭, 9시50분 인천공항 도착"
"새로운 통일 담론 나와야"…30살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바뀌나

총리실 2024.03.20 15:58:08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새로운 통일 담론과 대북정책 방향을 구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30주년이 되는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두고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정·대체해야 한다는 쪽과 계승·발전해야 한다는 쪽으로 엇갈렸다. 통일연구원은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3·1절 기념사 이후 통일·대북정책 방향’을 주제로 통일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김정은 정권이 ‘적대적 2국가론’을 내세울수록 우리는 일 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