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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례식장 물품 강매·화환 재사용 막는다
    장례식장 물품 강매·화환 재사용 막는다
    총리실 2025.09.16 10:09:19
    정부가 장례식장의 사용료 과다 청구 및 장례용품 강매, 화환 재사용 등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구매·사용 강요 여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음식물 반입 제한의 최소 기준도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빈소·안치실 등의 사용료 부과
  • 외제차 몰며 ‘한부모 수당’ 부정수급…대입 악용도
    외제차 몰며 ‘한부모 수당’ 부정수급…대입 악용도
    총리실 2025.09.09 09:53:55
    위장이혼을 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최근 5년 동안 9.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에는 자녀 대학입시 및 채무 감면에 악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양육비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 학원장 A씨를 적발해 경찰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본인 명의로 집계되는 소득을 줄이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을 중등반·고등반으로 나눈 뒤 고등반을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돌렸다. 또한 재산 축소를 위해 본인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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