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고용노동부

피플 2025.05.11 18:21:27

◇고용노동부 ＜실장급 전보＞△대변인 최현석 ＜국장급 전보＞△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김윤태 △인천지방노동위원장 민길수 ＜과장급 전보＞△서울고용센터소장 이도경
"지진에너지 장기 축적…'韓 대지진' 배제 못해"

피플 2025.05.11 18:21:18

“정확한 지진 발생 시기와 규모를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지만 한 번 발생한 지진이 미래에 반드시 다시 찾아온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지진에 경각심을 갖고 항시 대비해야 하는 이유죠.” 지진 전문가인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학과 교수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한반도 내 지진 발생에 대해 “한국은 지각판의 경계에 위치한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진 발생 빈도가 낮은 반면 장기간 에너지가 축적돼 대지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라며 “‘한반도는 일본이 막아줘서 대지진이 발
무산문화대상에 권여선·양성원·이태석 재단

피플 2025.05.11 18:19:47

재단법인 설악·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제2회 무산문화대상’ 수상자로 소설가 권여선, 첼리스트 양성원, 이태석재단(이사장 구수환)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문학 부문 수상자인 소설가 권여선은 1996년 장편 ‘푸르른 틈새’로 제2회 상상문학상을 받으며 등단했다. ‘처녀치마(2004년)’ ‘분홍 리본의 시절(2007년)’ ‘내 정원의 붉은 열매(2010년)’ ‘비자나무 숲(2013년)’ ‘안녕, 주정뱅이(2016년)’ ‘아직 멀었다는 말(2020년)’ ‘각각의 계절(2023년)’ 등 소설집과 ‘푸르른 틈새(1996년)’
안세희 전 연세대 총장 별세…향년 97세

피플 2025.05.11 18:19:38

핵물리학자인 안세희 전 연세대 총장이 10일 오전 10시 25분 별세했다. 향년 97세. 1928년 평안북도 용천군에서 태어난 안 전 총장은 연희대 이공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이학석사를,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세대에서는 기획실장·대학원장·교학부총장 등을 두루 거쳤으며 1980년부터 1988년까지 9·10대 총장을 지냈다. 핵물리학자로서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한국물리학회 회장, 대한민국학술원 이사, 아세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APCTP) 이사, 한국과학기술단
[부고] 강호동씨(농협중앙회장) 장모상 외

피플 2025.05.11 18:19:19

▲류정숙씨 별세, 강호동씨(농협중앙회장)장모상=10일 창원한마음병원 장례식장 발인 13일 오전 6시 30분 (055)225-1200 ▲김영섭씨 별세, 오세성씨(해군 공보과장)모친상=10일 대전을지대학교병원장례식장 발인 12일 오후 2시 (042)611-3980 ▲김경환씨 별세, 김주만(MBC 정책협력국장)·주형(전 삼괴고등학교 교사)·주숙·주희·주란·미희씨(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부친상, 한정연씨(채널A 미러클랩부장)시부상, 김창원(전 SK에너지 인천지사 과장)&midd
교황 레오14세 "교회, AI 도전 직면"

피플 2025.05.11 18:19:10

새 교황 레오 14세가 인류가 직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인공지능(AI)을 지목했다.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 등에 따르면 레오 14세 교황은 10일(현지 시간) 바티칸 시노드홀에서 추기경들과 만나 “오늘날 교회는 또 다른 산업혁명, 즉 인공지능(AI)의 발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노동을 보호하는 데 있어 새로운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임자인 프란치스코 교황도 AI가 인류에 끼칠 수 있는 위험을 강하게 경고해왔으며 국제 조약을 통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그는
"96점 받았는데 떨어졌습니다"…'역대급 합격선' 9급 공무원 직렬은?

사회일반 2025.05.11 17:43:46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그중 교육행정직의 합격선은 97점으로, 주요 직렬 중 가장 높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시행된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5490명의 명단을 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했다. 모집 분야는 과학기술직과 행정직으로 각각 893명과 4597명이 합격했다. 장애인 구분모집은 256명 선발 예정에 170명이,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124명 선발 예정에 161명이 각각 필기시험을 통과했다. 올해 가장 높은 합격선을 기록한 직렬은 교육행정직으
"임차권 등기 전 집 나가면 보증금 못 받는다"

사회일반 2025.05.11 17:33:45

임차인이 집에서 이미 나간 뒤 임차권등기를 했더라도, 예전에 갖고 있던 권리가 되살아나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보험사가 새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세입자가 집을 비운 시점이 먼저 확인돼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서울보증보험이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7년 A씨는 주택을 전세로 얻으며 보증금 9500만 원에
‘명태균 의혹’ 김건희 檢 소환 통보…尹은 12일 첫 포토라인

사회일반 2025.05.11 17:32:59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이번 주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여사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검찰은 불응시 강제 수단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12일 공판 전 법원 포토라인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 측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
'아들 학폭 무마 의혹' 고발된 한동훈…검찰 “혐의 없다”

사회일반 2025.05.11 17:31:53

아들의 학교폭력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각하로 마무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8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된 배우자 진은정 미국변호사와 강남 A중학교 교장 이 모 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한 전 대표
[솔선수법] AI시대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딜레마

사회일반 2025.05.11 17:31:31

정보, 즉 데이터는 현대 정보화 사회의 기초이자 핵심 역량이다. 사소하다고 치부되기 쉬운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집적돼 제대로 분석·활용되면 무한한 효용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개발에도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지난 농경사회에서의 쌀, 산업화 시대의 석유의 역할을 지금은 데이터가 대신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의 활용에만 치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보를 지닌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특정 개인의 사상, 신념, 건강 등에 관한 민감한 개인정보는 경제적 가치를 넘어 개인의 인격을 표상하는 기본권적 의미도
이용우 "트럼프發 '비관세 장벽' 협상, 산업환경 뒤흔들 것"

사회일반 2025.05.11 17:30:02

이용우(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의 이름 뒤에는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닌다. 이 대표 변호사가 지난 1999년 사법시험 합격 이후 법조인으로서 첫 발은 디딘 곳은 세종이다. ‘세종의 남자’로 지난 3월 12일 대표 변호사라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다. 또 규제 부문 담당 변호사로서도 처음으로 세종 7인 대표 변호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트럼프 정부발(發) 관세 정책 등 글로벌 규제가 부각되자 최고의 전문가를 전진 배치한 것이다. 이 대표 변호사가 급변하는 국내외 규제 생태계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美제재 우려 정당"…이란 동결자금 '법적 보호' 첫 판례 만든 율촌 [Law 라운지]

사회일반 2025.05.11 17:29:14

우리은행이 미국 경제 제재 대상자인 이란계 은행의 자금 이체 요청을 거절한 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우리은행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은 제재 리스크와 ‘권리를 남용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2조(신의성실) 2항을 앞세워 1·2·3심 모두 승소했다.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불공정한 요구를 강요할 수 없다’는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3전 전승이라는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는 국제 제재 환경에서 금융기관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처음 확립
코레일, 11개 기차역 노숙인에 일자리 제공

사회일반 2025.05.11 17:29:06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 11개 기차역 노숙인 104명의 자립·재활을 돕는 ‘2025년 노숙인 일자리 제공사업’을 펼친다. 코레일은 서울역과 영등포역, 청량리역 등 노숙인에게 6개월간 역 광장 환경미화 업무 등을 위탁하고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노숙인들은 6개월간 하루 3시간씩 월 60시간 역 광장 환경미화와 노숙인 계도 관련 업무를 하게 된다. 코레일은 2012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노숙인지원센터 등과 함께 자활 의지가 강한 노숙인을 선발해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고
의협 "보건부 신설"에…전문가 "식약처·질병청도 통합"

사회일반 2025.05.11 17:18:53

대한의사협회가 대선 후보들을 향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 신설하는 등의 정책을 제안한데 대해 현실성 여부가 주목을 끈다. 보건부 독립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도 논의된 사안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검토 중으로 알려져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을 아우르는 대부처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전문가 사이에서 제기된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전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대선 정책 제안 보고회를 열어 핵심 키워드 3개와 핵심 아젠다 7개를 담은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특히 의료 거버넌스 혁신을 주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