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현장 외면한 탁상행정…정원확대 지지하던 의사도 등돌릴 것"

사회일반 2024.02.01 19:00:18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필수의료 강화라는 당근책을 꺼냈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싸늘했다. 10조 원 이상 들여 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등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보상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반응이다. 특히 정부가 개원 면허 등 의사면허와 관련한 통제와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데 대해 개원 의사들의 반발이 컸다. 개원의가 주축인 대한의사협회는 1일 필수의료 정책 4대 패키지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필수의료 소생이 절실하나 의대 증원만이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특히 △비급여 혼합 진료 금지 △사망
서울대 정시 합격자 보니…10명 중 6명이 ‘○○○’ 출신이었다

사회일반 2024.02.01 18:42:55

올해 서울대가 정시 일반전형으로 총 1545명을 선발한 가운데 합격자 중 일반고 출신 약 6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10%포인트 가까이 크게 뛴 수준이다. 1일 서울대는 2024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에서 총 1545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일반전형은 1218명, 지역균형전형 156명, 기회균형(저소득) 84명, 기회균형(농어촌) 83명, 기회균형(특수·북한) 4명이다. 정시 일반전형 합격자의 출신 학교를 유형별로 살펴보니 일반고가 6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율형사립고 19.6%, 예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장학금·교수채용·거주지원 보장

사회일반 2024.02.01 18:08:13

정부가 파격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에 머물며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의 콘셉트는 크게 두 가지다. 의과대학, 지방자치단체와 의대생 등 3자가 계약을 맺고 의대생이 장학금과 수련 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거주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료리더 육성 제도’와 의사가 충분한 수입과 거주 지원을 보장받고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
나란히 소방관 순직현장 찾은 與野 대표…한동훈 “23년째 동결된 화재진화수당 인상 추진”

사회일반 2024.02.01 18:01:58

여야 대표가 1일 구조 활동 도중 2명의 소방관이 순직한 경북 문경의 화재 현장을 찾아 유족을 위로하고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초 예정된 일정을 취소한 채 현장을 방문했다. 한 위원장은 문경소방서장의 상황 설명을 들으며 연신 한숨을 내쉬다가 불에 탄 건물 잔해를 보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현장을 지키는 소방관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며 “도울 게 있으면 최우선순위로 돕겠다. 현장을 보니 더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인근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수광(27) 소방
택시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검찰, 前 강북구청장 벌금형에 항소

사회일반 2024.02.01 18:01:10

술에 취해 택시와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린 박겸수 전 서울 강북구청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박 전 구청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 12일 오후 11시께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냐. 전 강북구청장이다”라면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로 실랑이를 벌였다. 파출소에 인계된 후에도 말리던 경찰관 2명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사진] 올해 첫 병역검사…7월 시행 마약검사 시연

사회일반 2024.02.01 17:59:01
與, 중처법 유예불발에 "민주, 83만 중소·800만 근로자 희망고문"

사회일반 2024.02.01 17:56:29

더불어민주당의 거부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유예 법안 처리가 불발되자 국민의힘은 “온갖 조건을 내걸며 유예를 해줄 것처럼 하더니 결국 83만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800만 근로자들의 삶의 현장을 인질 삼아 희망고문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1일 본회의 직후 국회 본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생을 살릴 골든타임을 기어이 저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건을 수용해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설립하는 대신 중처법 시행을 2년 미루는 절충안을
축의금처럼 판단 어렵네…조카 세뱃돈 몇살까지 줘야하나요

사회일반 2024.02.01 17:50:08

고물가와 짧은 연휴로 설날 집에서 쉬는 것을 선호하는 이들과 세뱃돈 준비를 부담스러워하는 반응이 많아졌다. 특히 세뱃돈을 언제까지 주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롯데멤버스는 자체 리서치 플랫폼 라임(Lime)을 통해 전국 20대 이상 남녀 2000명 대상 설 명절 계획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세뱃돈을 언제까지 주는 게 적절한지 물으니 ‘대학생(34.7%)’과 ‘고등학생(34.7%)’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그다음으로 ‘취업 전 성인(16.5%)’, ‘결혼 전 성인(5.1
의대 정원 내년 대입부터 대폭 확대…10년간 1만5000명 늘린다

사회일반 2024.02.01 17:39:41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로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의료 현장의 수요에 맞춰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 1만 5000명가량을 증원할 방침이다. 특히 늘어난 인력이 필수의료 핵심 진료 과목인 이른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와 지역의료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데 2028년까지 5년 동안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윤석열 대통령 주
인천공항공사, ‘골프장 부지 무단 점유’ 스카이72에 승소

사회일반 2024.02.01 17:34:39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공사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며 골프장을 운영한 ‘스카이72’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1일 인천지법 민사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 72를 상대로 제기한 1057억9027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에 503억1946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23년 7월 12일부터 2024년 2월 1일까지는 연 5%, 이후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
"文정부 실업급여 확대에…일자리 2년새 11만개 증발"

사회일반 2024.02.01 17:08:18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실업급여 확대 정책을 단행한 지 2년 만에 일자리가 11만 개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정부가 실업급여 인상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율을 올리면서 비용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직원을 덜 뽑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업급여 정책을 확대 이전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1일 중소기업 전문 연구 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10월 실업급여 확대 정책 시행 이후 2년간 일자리가 11만 개 감소했고 4년 동안 고용보험료율은 37
한동훈 기자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2심서 패소…"공직자가 감수해야"

사회일반 2024.02.01 17:08:00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엘시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김동현·이상아송영환 부장판사)는 1일 한 위원장이 장 모 기자를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였던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엘시티 수사에 있어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피고의 의혹 제기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
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 각하 문제 있어"…파기환송 결정

사회일반 2024.02.01 17:03:23

대법원의 판례에 반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한 법원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됐다. 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재판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구회근·황성미·허익수 부장판사)는 1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0여 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닛산화학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원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실체 판단 없이
檢, '尹 친구 테슬라 사망사고' 대리기사에 금고 1년 6개월형

사회일반 2024.02.01 17:02:05

검찰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테슬라 차량의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조수석에 앉은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 최모(63)씨에게 금고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차주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윤석열 대통령과 40년지기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송경호) 심리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사 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이 달라져 신빙성이 없다”며 최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수감하지만 징역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신학기 아이템 준비하세요"…롯데아울렛 '홀리데이 세일 페스타' 진행

사회일반 2024.02.01 16:49:46

롯데아울렛이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이해 ‘홀리데이 세일 페스타’를 진행한다. 1일 롯데아울렛은 오는 2~12일까지 21개 전 지점에서 할인 및 증정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롯데아울렛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설 연휴 직후 신학기 시즌 새내기 인기템으로 손 꼽히는 ‘맥북’, ‘아이패드’ 등을 증정하고, 추가 할인 행사 및 신학기 특별 행사까지 풍성한 쇼핑 혜택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렛 쇼핑왕 럭키 드로우’가 대표 이벤트다. 행사 기간 동안 누적 구매금액에 따라 신학기 인기 상품 및 쇼핑 지원금을 증정한다. 행사 기간 동안 1회만 구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