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권한대행 퇴임… “헌재 결정 존중이 정치 교착 해소 열쇠”

정치일반 2025.04.18 11:11:55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6년간의 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그는 마지막 퇴임사에서 최근 반복되는 정치적 교착 상태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심판정서 열린 퇴임식에서 문 대행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흔히 말하는 “갈등 조정의 부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헌재가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내리고, 다른 헌법기관들이 이를 존중할 때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심리해온
‘관세피해’ 대응 산은·수은 등 1.5조 증자…추경 12.2조 편성

정치일반 2025.04.18 11:00:00

정부가 미국발 통상 리스크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지원 등을 위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재해·재난, 통상리스크 대응과 AI 경쟁력 제고, 민생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산불 대응·통상 AI 지원·민생 대응 등을 위한 2025년 제1회 추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총 12조 2000억 원 규모로 △재해·재난 대응 3조 2000억 원 △통상·AI 대응 4조 4
‘권한대행’ 한덕수…잘한다 41%, 잘못한다 50%[한국갤럽]

정치일반 2025.04.18 10:55:0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가 지난주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며 국민의힘 예비후보들과 어깨를 겨뤘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수행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이 ‘잘못한다’고 답했다. 한국갤럽이 18일 발표한 4월 3주차 정례 여론조사(15~17일,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에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긍정 평가는 41%, 부정 평가는 50%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88%가 긍정 평가를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9
韓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 처리를" 12.2조 규모 추경예산안 의결

정치일반 2025.04.18 10:52:05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8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덕수(사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앞서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필요한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한 추경안은 다음 주 초
[속보] 韓대행 "추경안, 정치적 고려 없이 처리해달라"…다음주 초 국회 제출

정치일반 2025.04.18 10:44:0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국회를 향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추경안 심의·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한동훈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에 조경태·최재형

정치일반 2025.04.18 10:11:02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조 의원과 최 전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부근에 있는 한 후보의 ‘국민먼저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 캠프 합류를 선언한다. 당내 최다선인 6선 조 의원은 17~19대 국회까지 민주당 계열 정당으로 3선을 지낸 이후 20~22대 국회에서는 정당 소속을 옮겨 국민의힘에서 당선됐다. ‘친한계’ 중진으로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찬성에 대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 출신인 최
조국혁신당에서도…‘적국→외국’ 간첩죄 개정안 발의

정치일반 2025.04.18 10:10: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8일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수진영의 ‘간첩죄 방해 프레임’을 타개하기 위한 정면 돌파 방안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간첩죄를 ’적국을 위한 간첩’과 ‘외국을 위한 간첩’으로 구분, 확장했다. ‘적국을 위한 간첩’은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뿐만 아니라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로 범위를 구체화했다. ‘외국을 위한 간첩’은 외국 또는 이에 준
김문수 "법인세·상속세 인하…민원수석 신설" 공약

정치일반 2025.04.18 10:03:18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8일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기업 민원 담당 수석실 설치를 공약했다. 또 노동 시간도 기업과 노사가 합의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캠프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자본, 기술, 노동의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해,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
권성동 "민주당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의할 것"

정치일반 2025.04.18 09:55:05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부결됐다”며 “우리 당은 재벌 즉 대주주의 횡포를 막고 또 소액주주 즉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론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상법 개정안은 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안철수, 尹 탈당 촉구 "이대로면 대선 필패… 尹 탈당 불가피"

정치일반 2025.04.18 09:26:53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탈당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탈당은 책임정치의 최소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최고 수준의 정치적 심판”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정치적 공동책임을 진 정당이 재정비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대로면 대선은 필패다. 전직 대통령을 방어하는 정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당의 혁신과 대선 승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불가피
이재명 “문화강국 대한민국…시장규모 300조, 수출 50조 시대”

정치일반 2025.04.18 08:54: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문화·예술 관련 공약을 내고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어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Big)5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방위산업에 이은 세 번째 공약 주제를 ‘문화’로 잡은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화예술 산업계 종사자들이 일궈낸 K-콘텐츠 열풍에 국가가 날개를 달아드리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문화예술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
"안방은 못 내주지" 토종 지도앱, 이용자 '역대 최대'…다시 높아진 의대 문턱 'N수생 대혼란'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정치일반 2025.04.18 07:23:06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취업준비생들에게 혼란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가 찾아왔다.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이 3058명으로 동결되면서 최상위권 입시 불확실성이 커졌다. 고3 수험생은 45만명으로 전년 대비 12% 늘었고, N수생도 20만명을 넘어서
논란의 '한덕수 대선 출마' 국민 10명 중 6명의 답변은 [NBS]

정치일반 2025.04.18 01:00:00

국민 10명 중 6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다. 17일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한 대행의 대선 출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66%로 ‘바람직하다(24%)’보다 훨씬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바
尹변호인단, ‘신당’ 창당 시도하려다 보류…“尹이 만류”

정치일반 2025.04.17 21:48:2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이 17일 이른바 ‘윤석열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가 4시간여 만에 일정을 취소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인 배의철 변호사는 “너무 많은 오해와 억측들이 난무해 대통령님께 부담이 될 수 있기에 대통령님의 말씀에 따라 기자회견을 일단 유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5인이 참여하는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배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자유와 책임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패기 있게 행동하라”면서도 “지금은 힘을
김경수 “尹이 바닥낸 재정 복원해야”…‘감세’ 李에 차별화

정치일반 2025.04.17 21:04:24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7일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감세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윤석열이 망가뜨려 놓은 상황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선 경쟁자인 이재명 전 대표의 ‘감세’ 기조에 차별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적어도 윤석열이 바닥낸 재정은 복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윤석열 정부가 일관적으로 추진한 부자 감세는 막대한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적어도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김 전 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