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건부 신설"에…전문가 "식약처·질병청도 통합"

사회일반 2025.05.11 17:18:53

대한의사협회가 대선 후보들을 향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 신설하는 등의 정책을 제안한데 대해 현실성 여부가 주목을 끈다. 보건부 독립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도 논의된 사안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검토 중으로 알려져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을 아우르는 대부처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전문가 사이에서 제기된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전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대선 정책 제안 보고회를 열어 핵심 키워드 3개와 핵심 아젠다 7개를 담은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특히 의료 거버넌스 혁신을 주장하며
“결혼할 생각 있다” 3년 새 11%P 늘어

사회일반 2025.05.11 16:20:59

출생아 숫자가 감소하고 있으나 결혼할 생각이 있는 미혼자들의 비율은 되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도 가족과 출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에서 결혼 의향이 있다는 미혼 응답자의 비율은 62.2%로 집계됐다. 직전인 2021년 결과보다 11.4%포인트 오른 수치다. 같은 기간 과거부터 현재까지 줄곧 결혼 생각이 없다는 비율은 11.9%에서 6.7%로 줄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2021년 23.9%에서 지난해 19.4%까지 낮아졌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성인 1만 4372명을 상대로 조
최저임금도 못받은 근로자 276만명…숙박·음식점 3명 중 1명 달해

사회일반 2025.05.11 16:15:41

지난해 국내 임금 근로자 8명 중 1명에 해당하는 276만명이 최저임금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1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에 따르면 작년 법정 최저임금액(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7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12.5%로 업종별로 숙박·음식점업(33.9%)과 농림어업(32.8%)이 높았다. 사업장 규모별로 '5인 미만'이 29.7%(1
항공기서 드러눕고 "내가 죽어야지"…승무원 때린 80대, 선처 받은 이유가

사회일반 2025.05.11 16:12:28

비행 중인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에게 마실 물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 홍준서)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7시께 베트남 나트랑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오던 티웨이항공 여객기 안에서 복도 통로
"작년 276만명 최저임금 못받아”…주휴수당 반영땐 468만명

사회일반 2025.05.11 15:40:32

지난해 국내 임금 근로자 8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1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에 따르면 작년 법정 최저임금액(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7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5만명 감소한 수치다.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12.5%로, 2015년(11.4%)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
"올여름 일본여행 어쩌지"…'7월 日 대지진' 괴담에 업계 긴장

사회일반 2025.05.11 15:36:37

“자꾸 지진 얘기가 들리니까 괜히 초조해지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7월로 잡았던 예약을 이번 달로 앞당겼어요” (일본 여행을 앞둔 20대 송 모 씨) ‘7월 일본 대지진설’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여행 일정을 조정하는 소비자들까지 나타나고 있다. 과학적 근거 없는 유언비어지만 날짜가 다가오며 확대·재생산되는 분위기다. 11일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여름철 일본 휴가를 예정한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7월 현지 ‘난카이 해곡’ 인근에 대지진이 발생할 우려가 퍼지며 예약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사례들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 대지진설의 출
“집 비운 뒤 등기, 보증금 못 받는다”… 대법 파기환송

사회일반 2025.05.11 15:26:58

임차인이 집에서 이미 나간 뒤 임차권등기를 했더라도, 예전에 갖고 있던 권리가 되살아나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보험사가 새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세입자가 집을 비운 시점이 먼저 확인돼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서울보증보험이 이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은
수사 선상 오른 백종원에 ‘파묘’ 열풍…“공익신고인가, 놀이 문화인가”

사회일반 2025.05.11 15:22:11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식품위생법 위반 등 각종 불법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일부 누리꾼들이 그의 과거 행적을 일일이 파헤치는 이른바 '파묘'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파묘’란 본래 무덤을 파낸다는 뜻으로, 인터넷상에서는 특정 인물의 과거를 캐내 민원이나 신고로 이어가는 온라인 놀이 문화를 뜻한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난 3월부터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겨냥한 각종 민원 인증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주로 백 대표가 출연한 방송 영상 등에서 위법 소지를 찾아낸 뒤,
"日 쌀값 폭등 남의 일 아냐"…AI로 수급 정확도 높인다

사회일반 2025.05.11 14:31:30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쌀 생산량 및 소비량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쌀 수급 데이터를 한곳에 모으고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예측 정확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현재 예측 모델의 단점을 보완해 쌀에 최적화된 머신러닝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연구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쌀 수급 정보는 정부가 매년 쌀 수확기에 맞춰 발표하는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의 기초자료다. 당해년도 쌀 예상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을 경우 정부는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시장격
[단독] “전두환·김정은 굿즈 1.5만원에 팔아요”…통제 불능 中 알리

사회일반 2025.05.11 14:20:10

대선을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에 중국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재를 디자인 요소로 활용한 제품들이 버젓이 판매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굿즈’로 표현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정부의 반복된 단속 예고와 회사 측의 관리 강화 약속에도 국내 소비자들이 여전히 부적절한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는 셈이다. 5·18기념재단은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측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11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 전 대통령의 사진이 인
2030에게 무슨 일 벌어졌나…"결혼하고 애 낳을래" 확 늘었다

사회일반 2025.05.11 13:33:41

결혼 의향을 가진 젊은층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 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에 따르면 19~49세 미혼자 중 결혼 의향이 있다는 응답률은 62.2%로, 2021년 50.8%보다 무려 11.4%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결혼을 생각해 본 적 없다"는 응답은 11.9%에서 6.7%로 크게 감소했고, 결혼을 아직 결정
고양시, 1164억 들여 청년 자립 돕는다

전국 2025.05.11 13:00:00

경기도 고양시가 청년의 자립과 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정책에 올해 1164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일자리부터 교육, 주거·문화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립하는 청년 양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고양시 내 청년 인구(18~39세)는 29만 1977명으로 전체 인구의 27.2%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26.2%를 웃도는 수치로, 시는 청년층 비중이 높은 만큼 청년들의 자립성 향상을 강화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일자리, 주거, 교육,
울산, 민간자본 7400억 투입…북구 해양관광단지 본격 개발

전국 2025.05.11 13:00:00

울산시는 북구 신명동 산 42-1 일원에 울산해양관광단지가 제안한 ‘웨일즈코브 울산 관광단지’를 관광단지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웨일즈코브 울산 관광단지는 가족중심의 체류형 관광수요 수용을 목표로 총면적 150만 6000㎡의 부지에 전액 민간자본 744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6년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호텔 208실, 콘도 228실, 포레스트리움 56실, 노인복지시설 얼라이브센 터600실, 레이싱 체험장, 골프장 18홀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이번 관광단지 지정
"지역 현안 대선공약으로"…목소리 키우는 인천

전국 2025.05.11 13:00:00

인천시와 지역사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각 정당 후보의 지역 공약 채택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 공약이 향후 국정 현안으로 채택될 경우, 인천과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보다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에서는 6·3대선 공약으로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결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이행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경인전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도심 내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재정지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인천형 출생&mi
"포항, 철강도시서 친환경도시 변신…세계녹색성장포럼 통해 알릴것"

전국 2025.05.11 12:00:00

“철강도시 포항에서 개최되는 세계녹색성장포럼을 녹색산업 분야의 다보스포럼으로 키우겠습니다” 오는 14일 세계녹색성장포럼(WGGF)을 첫 개최하는 이강덕(사진) 경북 포항시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WGGF를 도시의 시그니처 국제회의로 육성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내 대표 철강 도시에서 친환경 신산업 중심 도시로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포항은 이번 포럼의 성공 개최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포럼을 통해 글로벌 이슈인 기후 위기 해법 및 녹색 전환 전략 논의를 지자체 차원에서 주도하는 등 기후 리더십 도시로서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