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치러질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보호무역주의 광풍과 금융개혁 바람이 휘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미 공화당에 이어 민주당까지 25일(현지시간) 전당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강정책을 확정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교역상대국들은 내년 이후 미국과 힘겨운 무역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정강은 29일 공식 대선후보의 자리에 오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정책 밑그림이다. 정강에서 민주당은 “이제 과도한 자유화를 중단하고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지지하는 그런 무역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며 “이런 원칙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해 전에 협상한 무역협정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위적인 통화가치 절하, 덤핑 판매, 국영기업 보조금 등을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지적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천명했다. 앞서 미 공화당이 정강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하며 전통적으로 지지해온 자유무역주의를 벗어 던지고 보호무역주의 기조로의 전환을 내세운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월가로 대표되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 개혁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공화당은 비슷한 청사진을 그렸다. 지난 1933년 대공황 이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도록 한 ‘글래스-스티걸법’을 다시 도입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민주당은 “은행은 세금 납부자들의 예금을 가지고 도박을 하거나 미 중산층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현대화된 버전의 글래스-스티걸법 도입, 지나치게 큰 금융회사 쪼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정책과 관련해 민주당과 공화당의 시각은 완전히 엇갈렸다. 민주당은 이번 정강에서 중산층 복원 및 노동자 보호를 위해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기업들이 내고 있는 이익을 근로자들과 공유하는 방안으로도 임금인상을 꼽았다. 같은 문제를 두고 공화당은 최저임금 결정을 주·지방정부에 맡기고 임금인상보다는 노동자들의 사주 보유를 장려해 ‘자본가’로 만들자는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양당은 북한에 대해서는 모두 “가학적 독재자가 통치하는 가장 억압적 정권(민주당)” “김씨일가의 노예국가(공화당)”이라고 규정해 보다 대북정책 기조가 강경해졌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양당이 생각하는 한미동맹에 대한 시각차는 컸다. 민주당이 정강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강력히 비판하며 기존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했다면 공화당은 동맹국 이름을 간단히 언급하는 데 그친 것은 물론 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을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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