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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부동산대책 발표] 임대사업자 LTV 80→40% 반토막…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

  • 정순구 기자
  • 2018-09-09 17:50:55
  • 정책·세금
[이번주 부동산대책 발표] 임대사업자 LTV 80→40% 반토막…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

서울 집값이 고삐 풀린 듯 오르자 정부와 여당이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예고했다. 이르면 이번주 중 공개될 예정인 이번 대책은 세제·금융 규제를 통한 수요억제와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카드를 망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은 알짜 지역의 공급 규모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막판 후보지 조율을 하고 있다. 또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자금원이 되는 대출을 조인다. 이달부터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에서 40%로 대폭 줄이는 것을 예고했다. 고소득자와 다주택자 전세대출보증도 중단된다. 1주택자 규제 수위를 놓고도 고심하고 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조건을 강화하고 과열지역에서 새로 산 임대주택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폭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로 강남권 공급방안 막판 조율= 정부와 여당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서울 시내 택지 확보를 위해 서울시와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여당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서울 강남권 택지 확보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외곽의 주택공급 방안만으로 불붙은 서울 주택 매수 심리를 가라앉히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서울 시내 그린벨트 해제도 불가피하다고 본다”면서 “당에서 서울시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찬 여당 대표가 지난 6일 박원순 시장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하고 부동산 시장에 관해 대화를 나눈 것도 서울 주택공급 방안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이 대표에게 설명했고, 이 대표는 큰 틀에서 당정이 추진하려는 주택 공급확대 정책의 취지를 전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 요지의 공급 방안이 빠지면 ‘알맹이 빠진 대책’이라는 반응이 나올 것이 뻔하다”며 “시장에 실효성 있는 공급확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표 6억원 이하 1주택자 세율 인상할까= 종합부동산세는 워낙 뜨거운 이슈라 정치권과 정부의 입장이 차이가 있다. 정부는 이미 제출한 세제개편안 정도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더 강한 대책을 주문하는 실정이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6억원 이하 1주택자도 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당정이 최고세율과 다주택자 추가세율 인상, 과표 6억원 이하 1주택자 등에 대한 3가지 쟁점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율도 오를 수 있다. 정부가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 개정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높이고, 0.75~2%였던 종부세 최고세율을 0.85~2.5%로 올리는 게 뼈대다. 3주택자 이상자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하지만 박주민 민주당 의원안은 주택분 종부세율을 3%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주택자는 집을 10년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지금으로서는 최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유기간을 늘리거나 비율(최대 80%)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기간은 현행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면제요건도 3년에서 2년으로 강화해 시장에 매물이 더 빨리 공급될 수 있게 유도할 계획이다.

◇과열지구 신규 임대주택 등록 세혜택 축소=이번 대책에는 과열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제공하는 세제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면제·감면하고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도 감면해주는 혜택을 발표했다. 하지만 불과 8개월 뒤인 지난 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기존 임대주택 등록자들의 세제혜택은 변함이 없다지만 과열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사 사업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세종=정순구기자, 이혜진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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