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 스케일업 정책
스타트업이 새로운 기술혁신의 역할을 한다면 스케일업은 시장 확산의 역할을 한다. 실질적으로 매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스케일업 벤처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제 과도한 스타트업 제도들을 축소하고 과소한 스케일업 정책을 보완하는 대안을 강구해야 하는 이유다.
우선 스타트업이든 스케일업이든 너무 많은 지원은 기업가정신을 북돋우는 것이 아니라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지적부터 하고자 한다. 불확실한 기회에 도전하는 기업을 과다 지원하는 것은 아이들을 과보호하는 것과 같이 의존적 나약함을 키우기 때문이다. 개별 지원을 하기보다 공통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개별 지원은 시장 실패 영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제공돼야 한다. 일단 시장에 진입한 스케일업 기업에 스타트업과 유사한 개별 직접 지원 정책은 자칫 독약이 될 우려가 크므로 반드시 시장 중심의 정책으로 수렴돼야 할 것이다.
현재 스케일업 기업들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는 단연 보증 제도로 나타난다. 한국 금융의 후진성으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 신용대출이 미비한 결과다. 민간 대출 후진성의 원인은 기업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데이터 규제에 있다. 장기적으로는 데이터 공개를 통한 민간 금융 활성화를 촉진하되 단기적으로는 스타트업 지원으로 급격히 위축된 스케일업 기업들의 보증 한도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가장 쉬운 방법은 90조원의 보증 한도를 높이는 것이나 이는 시장 중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초단기 대책이 돼야 할 것이다.
우선 창업 5~7년이 넘은 스케일업 기업들의 부도 확률은 창업 초기에 비해 현격히 낮아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일정 보증 한도 이상의 경우에는 업종별·업력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상 부도 확률과 같거나 높은 보증료를 받는 시장보증료 제도를 검토해보자. 제대로 운영되면 보증기관들의 순손실은 없게 되므로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지금의 2배인 3%의 보증료를 내더라도 사채시장보다는 월등한 양질의 금융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30억원 이상의 보증의 경우에는 시장보증료라는 보증의 시장화를 시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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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중소벤처의 부도 확률을 예측하기 어려우면 여러 기업을 묶어 예측 편차를 줄이는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소위 프라이머리CBO(p-CBO)라는 개념이다. 여기에 투자 개념을 도입해 보증 기관들에 보증료 외에 상장과 인수합병(M&A)이라는 기업 성과를 공유할 수 있게 해보자. 스케일업 기업들은 M&A와 기업공개(IPO)라는 투자 회수가 스타트업에 비해 훨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스케일업 기업의 관건은 국내외 시장 진입이다. 시장 진입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테스트베드 제공이 기술보다 중요하다. 특히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선도 기업과의 협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대기업 및 중견벤처와의 개방 협력이 중요하다. 전문상사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하는 이유다.
가장 중요한 제도는 M&A를 포함한 대기업과의 개방혁신이다. 기술이전, 공동 개발과 M&A 같은 다양한 개방혁신은 대기업의 시장과 벤처의 혁신을 연결한다. 한국 혁신 생태계의 최대 걸림돌은 바로 M&A 부진이다. 이를 위한 강력한 대안이 창조경제혁신센터다. 대한민국 역사상 대기업과 벤처를 연결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조직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적으로 연결돼 M&A를 포함한 개방혁신 플랫폼이 되는 것이 한국 경제의 구원 투수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케일업 기업의 사례 전파 확산, 생태계 참여 촉진을 위해 시장 인재 자원 금융을 최적화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스케일러레이터를 시도해보자. 미국의 대니얼 아이젠버그 교수가 덴마크 유틀란트와 콜롬비아 등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제 시장 중심의 스케일업 전략으로 진정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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