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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 비핵화제스처는 거짓이었다"

  • 2019-03-13 21:59:01
  • 사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12일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온전하며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금수품목을 불법 거래하는 등 제재 위반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해상의 금수품 밀거래는 물론 중동·아프리카에 대한 무기 수출, 불법 해킹과 불법 금융 활동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북한이 겉으로는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는 척하면서 국제사회의 눈과 귀를 속이는 용납받지 못할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충격적인 사실은 북한이 지난 1년간 대화 가면을 쓴 채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렸다는 점이다.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한 핵심 시설인 원심분리기 구매를 시도하는가 하면 영변 주변의 굴착 장면이 포착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제재 회피 수법도 갈수록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북한은 해상에서 은밀히 환적하는 방식으로 감시망을 피해 148차례에 걸쳐 정제유를 밀수입했다고 한다. 해상 환적 과정에서 중국의 위챗과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동원해 제재를 회피했다는 대목에서는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안보리가 대북제재 위반 조사대상을 30개국으로 늘리면서 추가 제재의 필요성까지 언급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하노이 2차 북미회담이 아무 성과 없이 끝난 후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유엔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등장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차까지 명백한 제재 위반으로 보고 조사를 벌였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거듭 확인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핵은 미국에 대한 진짜 위협”이라며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 행동”이라고 압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안보리 보고서는 북한의 기만 행각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자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대북제재 공조의 고삐를 결코 늦춰서는 안 된다. 정부도 이제는 대북제재 완화 타령에서 벗어나 비핵화를 향한 국제공조에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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