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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가장 나쁜데 왜…승리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네티즌

  • 김진선 기자
  • 2019-05-15 04:30:36
  • 사회일반
죄질 가장 나쁜데 왜…승리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네티즌
가수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사진=양문숙 기자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승리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에 대해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혐의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승리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9일 청구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이 기각되면서 끝이 보이던 버닝썬 수사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2015년 A회장 일행의 방한 당시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알선책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A회장 일행 7명 중 일부가 성 매수한 사실도 밝혀졌다.

승리는 2015년 직접 성매매한 사실도 드러나 구속영장에 성매매 혐의도 적시됐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버닝썬 자금 5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의혹도 받는다.

이들은 2016년 7월 강남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주점을 내고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은 유 전 대표가 자신이 설립한 네모파트너즈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천여만원을 지급하고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몽키뮤지엄과 관련해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보고 있다.

승리와 유 전 대표가 유흥주점인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경찰은 불법 촬영물 유포와 관련해 가수 정준영, 최종훈 등 단톡방 멤버들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이들에 대한 집단성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버닝썬 이문호(29) 대표와 ‘애나’로 불린 중국인 MD(영업사원)도 검찰에 넘겼다.

‘버닝썬 사태’의 시발점인 김상교씨 폭행 사건과 관련한 각종 고소·고발 사건 수사도 곧 마무리한다.

윤모 총경 등의 ‘경찰 유착 의혹’은 압수한 유 전 대표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해 추가 유착 의혹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번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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