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규제당국이 애플과 페이스북 등 ‘4대 정보기술(IT) 공룡’ 기업들에 대해 차례로 반(反)독점 조사에 나선다. 연방 정치권도 본격적으로 가세할 태세여서 ‘디지털 시장독점’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질 분위기다.
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몇 주간 논의를 거쳐 IT 대기업에 대한 관할권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애플과 구글을, FTC가 아마존과 페이스북을 각각 나눠서 조사하기로 협약을 맺었다고 로이터통신 등은 전했다.
이 소식에 이날 뉴욕증시에서 이들 4대 종목은 일제히 주저앉았다. 페이스북은 7.51%,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6.11%, 아마존은 4.64% 각각 폭락했다. 애플은 1.01% 하락 마감하면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다. 이들 종목의 시가총액은 하루 새 약 1,300억 달러(154조원) 감소했다고 CNBC방송은 집계했다.
앞서 일간 워싱턴포스트(WP)도 법무부와 FTC가 반독점 이슈와 관련, 구글과 아마존을 나눠서 맡기로 협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와 FTC는 반독점 조사 권한을 공유하고 있다. 양대 규제당국이 업무 중복 없도록 관할권을 분담했다는 의미다.
이러한 ‘업무 분장’이 곧바로 조사 착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대 IT기업들에 대해 폭넓은 조사를 시사한 것이라고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평가했다.
앞으로 이들 규제 당국은 4대 IT 기업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억제했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법무부가 구글과 애플을 겨냥해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법무부가 구글에 대한 조사착수를 준비함에 따라 구글도 법적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애플에 대해서도 조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덧붙였다.
FTC의 페이스북 조사 여부도 주목된다. 그동안 FTC는 개인정보 논란과 관련해 페이스북을 1년여간 조사해왔지만, 이번 조사는 반독점 이슈라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 WSJ은 “소셜미디어 대기업(페이스북)에 대해 훨씬 더 철저한 조사를 예고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과 관련해선 FTC가 공식적인 조사에 들어간 것 같지는 않다고 NYT는 전했다.
미 규제당국이 합심해서 ‘IT 공룡’들을 정조준하고 나선 것은 주요 IT 대기업들이 사실상 미국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면서 개인정보 논란이 증폭하는데다, 확고한 디지털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경쟁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을 반영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권도 가세하면서 반독점 이슈가 눈덩이처럼 커질 분위기라고 NYT는 전했다. 하원 법사위원회의 데이비드 시실린(민주·로드아일랜드) 반독점소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의회 차원에서 반독점 문제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NYT가 전했다.
선명한 목소리가 부각되는 2020년 대선정국과 맞물려 ‘IT공룡 때리기’의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올 초 최상위 기술기업의 해체를 요구해 관심을 받았으며, 일부 의원은 FTC를 향해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IT기업의 반독점 위반, 개인정보 우려에 대응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들 세 기업을 지목하면서 “우리는 대단히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반독점에 관해서는 살펴봐야만 할 것이지만, 나는 그들이 잘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진보성향의 실리콘밸리 또는 미디어 기업을 길들이려는 취지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아마존을 이끄는 제프 베이조스는 워싱턴포스트(WP)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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