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벌이를 생각하지 않고 지출부터 하는 주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사용자의 지불 능력을 추가해야 합니다.”(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대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300인 미만, 50인 미만 소기업도 (일감이 줄어드는) 직격탄을 맞습니다. 현장에 와보세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일하는 중소기업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지난 2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건을 부결시킨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27일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하고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적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저임금 심의 시한을 넘긴 만큼 오는 7월 중순께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한목소리로 차등적용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중앙회 노동인력위원인 13개 뿌리업종 대표들은 이날 제주도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김 회장은 “어제(26일) 부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 현실을 얘기하는 거다. 전 업종의 15.5%, 음식숙박업종의 43.1%가 지불 능력이 없어 최저임금을 못 주는데 구분적용을 하지 않아 업주들을 범죄자 만드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뚝뚝 떨어지는 경제성장률도 감안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에 안 된다고 해도 언젠가는 해야 할 논의”라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문에 단서조항이라도 달아 향후 논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인 김문식 주유소조합 이사장은 “여기에서 더 오르면 최저임금이 아니라 보통임금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면서 “업종별로 영업이익 차이가 크고 임금 격차도 크므로 기업의 지불 능력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넣어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공식 요구는 △최소한 동결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 능력과 경제상황 포함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적용 등이다. 그러나 기자회견에 나선 뿌리업종 대표들은 외국인에 대한 차등, 지역별 차등에 대한 필요성도 거듭 주장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표면처리는 3D 업종이라 60%가 외국인이고 뿌리산업 전체가 외국인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될 정도이지만 지급해야 할 임금 수준이 너무 높다”면서 “의사소통 능력과 숙련도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300인 미만 기업에 내년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는 데 대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귀포=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