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기존 4.2% 삭감 주장을 재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이 노사 관계 등 정치·사회적 요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경제적 요인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공익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끌어 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3단체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주요 사용자 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 결정 마지노선을 이달 15일로 제시한 상황에서 이날부터 열리는 제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두고 사용자 단체의 입장과 요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자리였다.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 양측은 각각 19.8% 오른 1만원과 4.2% 삭감한 8,000원을 제출해 양측의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이날 사용자 단체는 4.2% 삭감안을 철회할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 부회장은 “최저임금은 너무 과도하게 인상돼 기업의 부담이 어느 정도 소화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가기 힘든 것이 경영계의 현실”이라며 “고민 끝에 내놓은 숫자로 (현재는) 재조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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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단체는 노·사 제시안의 간극이 큰 것을 의식한 듯 지금껏 중재 역할에 머물렀던 공익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김 부회장은 “노사 간 자료 해석이 다른 부분이 많아 공익위원들과 함께 우리 경제 수준에서 정답과 근사치를 고민해야 한다”며 “합리적 관점에서 풀어가야 하고 공익위원의 답을 듣고 다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용자 단체는 정부와 정치권에 최저임금 결정에 정치·사회적 잣대를 들이대지 말 것을 경고했다. 김 부회장은 “어려운 기업 입장에서 과거처럼 노사 관계 등 정치적, 사회적인 이유로 접근할 경우 수용하기 힘들다”며 “최저임금은 경제논리로 풀어야 하며 숫자를 가지고 경제를 평가하면 적정 수준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용자단체 측은 이런 요구와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지역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의 이중적 기준 해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적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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