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어 분배 개선에 힘써왔다. 하지만 소득 양극화는 심화됐고 양질의 일자리는 줄었다. 경기도 나빠졌다. 저성장·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그나마 여력이 있다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쥐어짰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온 것이다. 특히 법인세 인상 등 대기업 중심 증세는 설비투자 급감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해 경제에 큰 충격을 줬다. 2018년 1·4분기 10.2% 늘었던 설비투자는 2·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올 1·4분기에는 무려 17.4%나 감소했다.
이제라도 기업 감세로 세제개편 방향을 잡은 것은 다행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장기화하고 일본의 수출규제로 기업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이왕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에서 발표된 투자세액 공제로는 투자를 살리기에 역부족이다. 한시적 조치인데다 감면액도 기대치에 못 미친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한시적 세액공제 같은 찔끔 대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법인세율 인하까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법인세 부담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업을 지원하는 세제개편은 정부 혁신성장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면 지금은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과감한 세제개편으로 기업들이 활기를 되찾도록 해야 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욕을 북돋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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