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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고도조절' 저각 발사...북미대화·연합훈련 앞두고 한미 압박

[北 엿새만에 또 미사일 도발]

고도 30㎞·비행거리 250㎞ 추정

"사드사각 노려 요격 회피" 분석

SLBM도발 가능성도 배제못해

靑, 도발 5시간여만에 NSC개최

"평화구축 노력에 부정적 영향"

여야 "北대응 집중" 운영위 연기

아베, 美 연대 강조..노골적 韓패싱





북한이 31일 엿새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지난 25일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불리는 신형 미사일로 추정돼 잇따른 저고도 시험 발사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앞서 성공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이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미사일 3종 세트의 완성 단계에 진입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군 당국은 이번에 북한이 저각으로 시험 발사를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집중 분석에 들어갔다. 사거리뿐만 아니라 고도 조절까지 가능한 저각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한미의 미사일 탐지·추적이 무력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고도 약 30㎞로 250㎞가량을 비행해 동북방 해상으로 떨어졌다. 25일 발사한 KN-23보다 고도는 20여㎞가 낮고 비행거리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 지난번과 달리 정점고도를 30㎞로 낮춘 것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를 구성하는 핵심자산인 사드의 사각지대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KN-23이 일반 탄도미사일과 달리 하강 단계에서 풀업(pull-up·하강단계에서 상승) 기동을 하는 비행 패턴이 있어 요격이 힘들다는 점에서 군 당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아울러 합참은 이번 미사일이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미를 압박하기 위한 무력시위의 의도와 함께 신형 탄도미사일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시험 발사의 성격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김동중 싱가포르국립대 정치학과 교수는 “다음 주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행사 능력을 검증하는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된 만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KN-23 두 발을 쏜 지 6일 만에 다시 도발했다는 점에서 8월 초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까닭에 북한의 도발이 연합훈련이 끝나는 8월20일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북한이 23일 선보인 신형 잠수함이 SLBM 3개 정도를 탑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방부가 이날 확인하면서 SLBM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청와대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북한이 일주일이 채 안 돼 잇달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전체회의가 아닌 상임위를 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NSC를 주재해 지나치게 북한을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정경두 국방장관은 단호하게 대응했다. 정 장관은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만이 아니다”라며 “포괄적 안보개념에 근거해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오랜만에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오늘 청와대는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연기하고 국방·외교라인의 북한 도발 대응에 힘을 보탰다.

이런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5일에 이어 또다시 ‘한국 패싱’을 보란 듯이 드러냈다. 북한 도발 소식에 아베 총리는 “계속해서 미국 등과 긴밀히 연대해가겠다”며 이날도 연대의 대상으로 한국을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송종호·윤홍우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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