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일(현지시간)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심사는 국제 무역 규범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한국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전 일본 정부가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후 강 장관과 다시 만났다. 두 사람은 전일 오전 열린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 냉랭한 만남을 가진 후 하루 만에 다시 아세안(ASEAN)+3(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다시 조우했다.
이 자리에서 고노 외무상은 “일본의 필수적이고 합법적인 수출통제에 대한 검토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관련 규정과 양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민감한 재화와 기술의 수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일본의 책임”이라며 “앞으로 이와 관련한 다른 이슈(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고노 “다른 국가는 불만 없던데…”
강 장관을 비롯해 한국 측에서 쏟아진 유감 표시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고노 외무상은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우리의 수출 관리 조치에 대한 불만을 듣지 못했다”며 “강경화 장관이 언급한 아세안 국가의 불만이 무슨 근거로 한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경화 “日 조치, 일방적 임의적”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이 오늘 아침 포괄적인 수출우대 조치를 받는 무역 상대국 목록에서 한국을 일방적이고 임의적인 방법으로 제외했다는 데 관심을 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강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지역에서 차별이 없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일본의 조치는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의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의 서명과 아베 총리 연서 및 공포 절차를 거친 뒤 다시 21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 /방콕=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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