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4분기의 고소득층와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비판에 대해 청와대가 “작년에 비해 올해 2·4분기가 더 나은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2·4분기 가계 소득에 대한 통계를 놓고 5분위 배율이 사상 최고로 높아졌다는 비판이 있다”며 “그렇게 보기에는 안에 깔린 의미가 상당히 다르다”고 해명했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5분위)의 가구당 소득을 하위 20%(1분위)의 가구당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2·4분기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로 전년도 동기(5.23배)보다 악화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상 최악의 소득격차’라는 지적이 나오자 경제수석이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 수석는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소득이 전년 대비 0.04%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수석은 “아주 적지만 (1분위의 소득이) 플러스로 전환된 것은 1년 반 만”이라며 “(이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2·4분기의 소득 분포나 소득 수준에 있어서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4분기와 2·4분기의 1분위 소득 증가율은 각각 -8.0%와 -7.6%를 기록했다. 올해 1·4분기에도 -2.5%를 기록했지만 이번 2·4분기에는 0.04%로 마이너스 증가율에서 탈피한 것이다.
이 수석은 이 같은 결과를 ‘정부 정책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수석은 “정책에 의한 개선 효과가 늘고 있다”며 “EITC를 통해 저소득 근로를 지원해주고 65세 이상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늘리고 기초생계비 수급자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정책 노력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청와대는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일본이 추가 경제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일본의) 추가 보복을 예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일본이 오는 28일에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법령 개정안을) 시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시행령을 결정하는 것은 그쪽(일본)이 결정할 문제다. 우리 정부는 조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측하기 보다는 지금 강구해 놓은 기업별·품목별 대응 시스템과 정부와 기업 간 원활한 의사소통 구조 등을 통해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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