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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일·외교·안보
‘통일해야 한다’ 인식은 줄고 ‘북한 협력대상’ 인식은 늘었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2018 국방사회조사통계보고서’ 공개

‘한미동맹 안정적’ 인식은 약화…‘역할 확대 필요하다’ 83%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최근 2년 사이 통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론이 높아진 반면 북한을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국방연구원으로부터 받은 ‘2018 국방사회조사통계사업 정기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12일∼10월5일 전국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연구원이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에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은 50.8%로 2016년(61.6%)보다 10.8%포인트 하락했다. 통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47.3%로 2016년(36%)보다 11.3%포인트나 상승했다. 통일이 가능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20년 후’라는 응답이 29.2%로 가장 많았으며 ‘불가능할 것’(26%), ‘20년 이내’(17.2%), ‘10년 이내’(14.9%), ‘5년 이내’(4.3%)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인식은 2년 사이 우호적으로 변화했다. 지난해 ‘북한을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1.1%로 2016년(24.7%)에 비해 6.4%포인트 증가했다. ‘적대 대상’이라는 응답은 16.6%로 2016년(24.6%)에 비해 8%포인트 줄었다. ‘협력할 수도 있고 적대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응답은 50.4%로 2016년(49.3%)과 비등했다.

북한의 비핵화 실행의지에 대해선 ‘실행할 것’이라는 응답은 32.2%,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58.7%로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선 ‘그렇다’는 응답은 45.4%로 2016년(63.8%)보다 하락한 반면 핵무장을 해선 안된단 응답이 48.1%로 2016년(29.4%)보다 늘었다. 남북간 전면적 무력충돌 가능성을 묻자 대부분은 ‘가능성이 낮다(89.7%)’도 답했으며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8.9%로 2016년(25.2%)에 비해 16.3%포인트 하락했다.



한미동맹의 안정성을 우려하는 여론도 많아졌다. 지난해 동맹이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2.8%로 2016년(78.9%)에 비해 16.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불안정하다’는 답변은 34.6%로 2016년(19.2%)보다 15.4%포인트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시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이행할 것으로 믿는다는 응답도 67.5%로 2016년(78%)보다 하락했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 이후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응답이 49.8%였고, ‘협정 체결 뒤 상황을 봐야 한다’는 응답이 40.4%였다. ‘철수해야 한다’는 답변은 8.5%에 그쳤다.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83.7%로, ‘필요하지 않다(12.8%)’는 응답을 크게 앞섰다.

모병제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제도적 필요성을 느끼는 여론이 증가했다. 전면적인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은 11.7%, 현 징병제 유지와 병행해 점진적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46%로 2016년에 비해 각각 1.8%포인트 5.9%포인트 높아졌다. 현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6.8%로 2016년(46.1%)보다 하락했다.

이 밖에 전쟁이 나면 ‘맞서 싸우거나 돕겠다’는 응답은 75.1%로 2016년(79%)에 비해 3.9%포인트 줄었다. 반면 ‘피난 가겠다’는 응답은 17.2%로 2016년(13.8%)에 비해 3.4%포인트 늘었다. ‘국가나 사회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중요하다’는 응답은 62.9%로 2016년(64.3%)보다 소폭 줄었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5% 수준으로 비슷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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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미디어센터 신현주 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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