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R&D 세제지원 순위…日보다 13단계나 낮아'

한국이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세제혜택을 줄이는 동안 일본은 이와 반대되는 정책을 펼쳐 지난 10년간 두 국가 간 세제지원 격차가 10계단이 더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소비·부품·장비 국산화에 나섰지만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려면 과감한 세제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일 R&D 세제지원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대기업 R&D 세제지원 순위는 2009년 14위에서 지난해 27위로 13단계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은 2009년 11위에서 지난해 14위로 3단계 하락해 양국의 순위 격차는 지난 2009년 3단계에서 지난해 13단계로 확대됐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한국과 달리 일본 정부가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과 한도 상향, 투자 인센티브 확대, 공제비용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은 지난 2013년 이후 일반 R&D 공제율을 ‘3~6%’에서 ‘0~2%’로 4차례 축소했지만, 일본은 ‘8~10%’였던 공제율을 ‘6~14%’로 오히려 확대했다. 또 일본은 R&D 투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지만, 한국은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이 한경연의 지적이다. 공제 비용 범위도 일본은 조세지원 대상이 되는 R&D 비용에 퇴직금과 복리후생비, 간접비 등 실질적 비용을 인정하지만 한국은 직접비만 공제하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혁신성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R&D 투자 확대를 위한 공제율과 공제한도 상향 등 양적 확대와 함께 공동·위탁 연구 대상과 공제범위 확대를 통한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