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이 초라한 민낯을 드러냈다. 올해 3·4분기 경제성장률이 0.4%까지 곤두박질치면서 연간 성장률이 10년 만에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실상 2% 성장이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한국은행은 24일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61조6,131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올 성장률은 1·4분기 -0.4%, 2·4분기 1.0%였다. 3·4분기 성장률은 전문가들의 예상치(0.5~0.6%)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성장률 쇼크’라는 지적이 나온다. 역사적으로도 2% 이하 성장률은 지난 1956년과 1980년, 1998년, 2009년 등 총 4번에 불과했다.
분야별로 보면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요인이 모두 부진했다. 3분기 민간소비는 전분기 대비 0.1% 성장해 2016년 1·4분기 이후 14분기 만에 최저를 나타냈다. 정부 소비는 1.2%를 기록했지만 2·4분기의 2.2%에 못 미쳤다. 2·4분기에 재정을 대거 끌어다 쓰면서 성장률이 올랐지만 3·4분기에는 여력이 줄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3·4분기 건설투자는 전 분기 대비 -5.2%를 기록했고 설비투자는 0.5% 증가에 그쳤다. 그 결과 투자와 소비 등을 합한 내수 부문이 3·4분기 성장률을 0.9%포인트 갉아먹었다. 그나마 수출이 전 분기 대비 4.1% 오르며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올 성장률이 2%가 되려면 4·4분기에 전기 대비 1.0% 이상, 정확히는 0.97% 이상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분기 잠재성장률(0.6~0.7%)을 훨씬 넘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 밀어내기를 총동원해 2% 성장을 지키려 하지만 이미 재정확대의 한계가 나타나 민간투자가 획기적으로 살아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재정을 확대해도 남은 건 20~30%로 여력이 크지 않다”며 “2%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 소주성을 앞세워 올 성장률을 최대 2.7%로 잡은 정부는 ‘무능과 오만’의 딱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손철·백주연기자 runiro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unir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