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을 향해 9일 “미래를 외면하고 한 쪽 눈을 스스로 찌르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위한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하며 그 길을 막는 개정안은 부결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와 관련해 고려할 세 가지 사안으로 △혁신산업의 등장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어려움 △국민 편익 △모빌리티 플랫폼기업의 세계 경쟁력을 들었다. 그러면서 “‘타다 금지법’은 위 세 가지 중 첫 번째 사안만 고려한 것이며 국민 편익과 플랫폼 기업의 성장 가능성은 나몰라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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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는 “당장은 택시업계를 보호한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4차산업 혁명의 거대한 물결에서 보면 ‘한국판 붉은깃발법’으로 일컬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원 지사는 “외눈으로는 미래는 고사하고 현실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저 개정안의 위험성을 자각하고 대안을 찾는 길에 나서야 한다”며 “제주도도 정성을 다해 그 길을 찾는데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윤관석 국토 교통위원회 소위원장은 10일 이 법에 대해 “일각에서 일부 비판이 있지만 이번 법안은 ‘타다 금지법’이거나 선거를 앞둔 졸속 입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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