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사회주의라도 좋은 것은 해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론을 재강조했다. 박 시장의 부동산 관련 발언이 고강도로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박 시장은 30일 송파구청에서 열린 서울시 예산설명회에서 “중앙정부가 나서면 서울시보다 공공임대주택을 더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가 다 하는 게 사회주의 아니냐고 하는데 사회주의라도 좋은 것은 해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가 아니고 선진 자본주의”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신혼부부 공공주택 등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서울 전체 주택 중의 1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시가 확보하게 된다. 박 시장은 “서울시 입장에서 모든 시민에게 걱정 없이 집을 다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싱가포르는 전체 주택 중 92%가 공공임대 주택”이라며 “시장을 이 정도면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가 없다. 재건축 묶인 것이 이런 것과 관계돼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내년 신년사에서 “서울부터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실천하겠다”며 서울시가 부동산 공유기금 조성을 시범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환수한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 이익을 재원으로 해 공공임대 주택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방세 중 부동산 관련 세목은 부동산 취득세 외에는 마땅치 않으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액도 20%만 서울시(광역 지자체)에 귀속되며 50%는 중앙정부, 30%는 자치구(기초 지자체)에 귀속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의 몫이 크지 않은데 권한도 없는 서울시장이 엉뚱하게 목소리를 높인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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