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9월과 12월, 연달아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았지만 가계대출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대비 3조7,000억원 증가한 892조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2조6,000억원 오른 규모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대비 3조7,000억원 늘어난 892조원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4조3,000억원 증가한 반면 일반신용대출 등을 포함하는 기타대출 잔액은 6,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지정, 대출 제한 등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지만 가계대출은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다. 12·16 대책이 가계대출 감소의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은 셈이다. 이는 주택거래 관련 자금수요와 안심전환대출 실행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한은 금융시장국 담당자는 “12·16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거래가 많았다”며 “계약이 이뤄진 후 자금을 마련해 잔금을 치르는 데 두 달 내외의 시차가 있어 12월 중 계약된 건들이 1월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계약신고 기한이 60일이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거래량 파악은 아직 어렵지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2월 주택 전망에 대해 “12·16 대책 전에 주택 거래가 상당했고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서 지난달에 이어 2월까지는 예년에 비해서 높은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20조원 한도로 취급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 역시 대환이 진행중이어서 한동안 이 부분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 예·적금·주식 담보대출 등을 포함하는 기타대출은 지난달 설 상여금 유입 등으로 인해 6,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은행의 기업대출도 전월대비 8조6,000억원 증가했다. 3조1,000억원 증가한 대기업 대출과 5조4,000억원 늘어난 중소기업 대출 모두 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과 부가가치세 납부 등의 수요로 늘어난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의 대기업 대출 잔액은 155조4,000억원이며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722조1,000억원이다. 개입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340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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