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강구한 ‘특단의 대책’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추경 명분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혁신TF 출범 회의 겸 1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상황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말했으니 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또 “현재 있는 예산을 최대한 많이 쓰는 것이 기본”이라며 “필요하면 재정보강을 위해 단기적으로 기금운용계획도 변경하고 그 이후에 필요한 대책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지출 효율화와 기금 투입, 추경까지 재정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정부의 이 같은 판단은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잠시 잠잠해질 듯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일본 등에서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대구·서울 등 전국에서 이틀 새 확진자가 80여명 늘어나고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과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도 주변 국가의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비상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여파로 무디스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1%에서 1.6%로 낮췄다. 이들이 제시한 수치 모두 지난해 우리 경제가 기록한 성장률 2.0%보다 낮다. S&P는 19일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의 소비 약세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며 “중국과 연계된 한국 기업의 공급망과 생산 활동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도 다음주 발표하는 수정경제전망에서 현재 2.3%로 예상하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이상 낮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만큼 결국 추경 편성은 예정된 수순”이라며 “현금만 주는 이전 지출 대신 투자와 생산에 직접적인 ‘플러스 효과’를 줘 경기부양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추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나타난 지역이 대구·경북이라는 점은 야당의 반대를 최소화할 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감염병 대응을 위해 재정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야당에서 적극 발목을 잡기는 정치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올해 본예산을 전년보다 9.1%나 늘린 512조3,000억원의 확장재정을 마련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투자처를 찾지 못하면 오히려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 건전성만 악화시키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지난해 미세먼지 추경을 하면서도 경기보강 목적의 적정 사업을 찾지 못해 별로 효과를 내지 못한 바 있다. 2015년 메르스 추경을 할 때 전체 12조원 중 메르스 극복 지원에는 2조5,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2조9,000억원, 가뭄 및 장마 대책에 8,000억원이 투입됐다. 나머지 5조4,000억원 규모는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세입 경정 추경이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는데다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추경 검토’로 기류가 바뀐 듯하다”며 “불가피하게 하더라도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해 ‘내수 활성화’에 추경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나윤석·조지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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