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활용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생계소득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사내유보금은 이익 중 배당을 하고 남은 금액으로 기업이 쌓아놓은 현금이 아니라 투자 등에 대부분 사용된다.
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지원·세제지원 위주의 추경 대책만으로는 취약한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이고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도 직접적인 생계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국가 비상상황에서 재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그동안 특혜와 정경유착, 노동자 쥐어짜기, 원·하청 업체 불공정거래 등을 통해 성장해온 재벌이 스스로 거듭날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30대 재벌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이 950조원에 달한다”며 “재벌 곳간을 열어 당장 10% 정도만 재난생계소득 기금으로 출연한다면 국가 재난 상황에서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오는 24일 대토론회를 열자며 정부와 경영계를 향해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금융세제지원 등 사업주·건물주 위주의 추경 대책만으로는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며 “재난생계소득이 현실화되면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 노동자, 자영업·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의 소득을 직접 보장하게 돼 내수 진작과 국가 경제 활력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국면에서 재난생계소득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재난기본소득’을 사용 기한이 포함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자고 제안했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8일 국민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되 고소득층에게 간 기본소득은 내년 세금으로 거둬들이자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9일 재난기본소득 대열에 동참해 지급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야권에서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대책으로) 재난기본소득 정도의 과감성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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