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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세금
코로나19 대출 신청한 소상공인 아직 절반도 보증 못 받아

8만8,729건 중 3만8,684건 보증

소상공인 대출 집행률 23.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집행률은 23.2%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국 16개 지역신보의 ‘코로나19 피해 보증지원’ 결과 전체 신청의 23.2%가 처리됐다. 지난 2월 13일 이후 현재까지 전국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자금으로 총 8만 8,729건 접수해 이중 3만 8,684건이 심사 처리돼 은행에 보증서가 발급됐다. 전체의 절반이 못 미치는 43.6% 수준이다. 이렇게 발급된 보증서를 가지고 실제 대출이 실행된 건 수는 총 2만 617건이다. 아직 전체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보증 심사를 기다리고 있고 4분의 3은 대출금을 못 받은 셈이다.

현재 시행 중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중기부의 예산, 지방자치단체 예산, 코로나19 외 일반 대출 등 세 가지다. 이 세 가지 모두 지역신보에서 보증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책 자금 신청이 몰리면서 지역신보의 심사가 지체돼 소상공인은 여전히 2~4개월 후에나 은행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보증신청접수 업무를 은행에 위탁하고 지역 신보는 심사 업무에만 집중했다. 지역신보의 하루당 보증 발급 추이는 3월 1주 2,784건, 2주 3,565건, 3주 4,348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중이다.

또한 25일부터 대출 1,000만원까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시행해 지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역신보의 보증서 발급도 향후 하루 8,500건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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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업부 이재명 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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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17:10:38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