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6·17부동산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들의 한숨 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됨에 따라 전세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살던 사람이 다른 집을 전세 끼고 산 뒤 이후 돈을 모아 입주하는 식의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졌다. ‘9억원 초과’였던 기존 회수 기준도 ‘3억원 초과’로 대폭 강화되면서 은행 창구에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기·인천 지역의 전세대출 수요자들은 하룻밤 새 ‘날벼락’을 맞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 지역의 한 시중은행 창구에는 전세대출 상담을 받으려는 30~40대 직장인들이 줄을 이었다. 상담을 받은 직장인 A씨는 “서울에서 전세로 살다가 송도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계획이었는데 전세자금대출이 회수될 뿐만 아니라 인천 연수구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돼 막막해졌다”고 말했다. A씨는 “정부 대책이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라’는 게 아니냐”며 “송도의 경우 3억원 이하 아파트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빼앗긴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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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가 높아지자 차라리 아파트를 사려던 B씨도 답답함을 토로했다. “6억6,000만원짜리 아파트에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 내년 하반기 입주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해당 아파트를 사면 지금 전셋집을 빼고 길거리에 나앉아야 한다”며 “전세계약이 끝날 때 딱 맞춰 실제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전세살이’를 벗어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대출 상담에 나선 은행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관계부처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대출 유관부서에서 확실히 해석을 받아 매뉴얼을 만들기까지 답변을 확정적으로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전세대출이 서민을 대상으로 한 여신상품이라는 점을 정부가 간과했다는 지적도 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가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는 점에만 집중해 정작 “비 올 때 우산을 빼앗는 식”이 됐다는 비판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가계대출을 관리하려는 은행권을 향해서는 리스크를 감수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이 일부 전세대출을 중단하고 리스크 관리에 나서려다 사회적 책임을 이유로 백지화한 것이 불과 한 달 전이다. 국내 5대(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의 지난달 전세자금대출잔액은 총 90조9,999억원으로 전달보다 1.6%(1조4,275억원) 증가했다. 해당 은행들의 전세대출이 1~4월 넉 달간 81조3,058억원에서 87조원으로 7.0%(5조6,942억원)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집값을 잡겠다고 전세대출을 억제하면서도 금리는 역대 최저로 낮추고, 여기에 코로나19까지 더해져 은행의 여신 확대를 주문하는 엇박자가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공급은 제한돼 있는데 초저금리에서 유동성은 풍부하다 보니 전세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서민대출은 막히는 황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종호·빈난새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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