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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국
부산서 규제 회피용 부동산 임대업 법인 급증…제조업 법인신설도 증가

올해 5월 말까지 총 2,761개체 신설

역대 최고치 기록한 지난해 보다 22.1% 늘어

80%가 부동산 임대업…반면 제조업 법인도 33.6%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모든 경제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신설법인만이 나 홀로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상공회의소는 ‘5월 중 부산지역 신설법인 현황 분석’을 통해 지역 신설법인이 지난해 9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1년간 부산지역 신설법인 추이./사진제공=부산상공회의소




5월 말 현재까지 부산에서 신설된 법인의 수는 총 2,761개체이며 5월에만 527개체가 신설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무려 22.1%나 증가한 수치다. 신고 가능 일수 기준으로 보더라도 올해 5월까지 기록한 하루 평균 신설법인수는 지난해 22개체보다 5개체 이상이 늘어난 27개체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도 제조, 건설, 유통, 부동산 등 대다수 업종에서 신설법인이 늘어났다. 제조업은 5월 말 현재까지 총 302개체가 신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6%나 증가했다. 건설업은 315개체로 15%, 유통업은 586개체로 2.4%, 부동산 및 장비 임대업이 800개체로 무려 96.1%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신설법인의 증가추세는 소규모 창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부산상의는 풀이했다. 실제 5월 말까지 신설된 법인의 78.2%가 자본금 5,000만원 이하의 소자본 법인이며 이 중 29%는 자본금이 1,000만원 미만의 영세법인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최근의 신설법인 증가세가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지난해 동기대비 올해 5월 말까지 증가한 신설법인 499개체 중 80%에 달하는 392개체가 부동산 임대업”이라며 “이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 회피를 위한 법인신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5월 한 달만 보더라도 160개체가 신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법인들은 심지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하기도 하고 자본규모 역시 100만원도 되지 않는 경우도 여럿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5월 부산지역 신설법인 업종별 비중./사진제공=부산상공회의소


부동산 임대 목적의 법인 난립현상은 최근 부동산 매매거래에서도 확인된다. 한국감정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부산에서 법인이 매입한 아파트는 총 1,003호로 지난해 198호와 비교해 무려 5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의 창업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까지 총 302개체의 법인이 신설되면서 전년 226개체에 비해 33.6%나 증가하고 있으며 5월 기준으로도 64개체의 새로운 제조업 법인이 설립돼 전년 동월 대비 39.1%의 증가율을 보였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부동산임대업의 일시적인 증가로 법인신설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은 분명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제조법인의 신설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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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17:03:45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