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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진보서도 실패했다는 文정부 부동산 땜질대책
‘6·17부동산대책’ 이후 집값이 심상치 않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전세가가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전세물량마저 품귀 현상을 빚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9억2,582만원으로 2008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섣부른 부동산대책이 집값을 잡기는커녕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전가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우군인 진보진영 내에서도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2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땜질식’ 핀셋 규제와 오락가락 정책으로 사실상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주도형 성장’을 낳았다면서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해봐야 한다”며 정책의 전문성 부족을 꼬집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주민의 피해를 이유로 부동산대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느닷없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는 바람에 거래실종 사태에 직면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당국에 규제 해제를 건의하기로 했다. 주택 시장 규제가 주먹구구로 이뤄지다 보니 정책의 신뢰마저 흔들리는 상황이다. 게다가 청와대의 다주택 참모들은 청와대비서실장의 매각 지침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런데도 국토교통부는 더 무거운 세금폭탄을 때리고 김포·파주에 대한 추가 규제를 거론하는 등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일 태세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반(反)시장·땜질 대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위주의 부동산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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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17:03:45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