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등 보수 야당이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인 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한 7·10 부동산 대책과 세금·부동산 정책 입안자들, 최근 서둘러 주택을 처분한 고위공직자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통합당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수장은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나갔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세제만 갖고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겠다는 조치가 과연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매우 회의를 든다”고 밝혔다. 그는 “수억원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대출이나 현금을 동원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게 과연 세제상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질하라는 요구도 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을 보면 세금을 다루는 장관이나 주택정책을 다루는 장관이 과연 경제 정책을 이끌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을 겨냥해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논란이 된 일부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처분 방식을 놓고도 날을 세웠다. 그는 “몇몇 고위 관리가 다주택 소유를 해소한답시고 집을 파는 모습을 보라. 다 서울에 있는 집은 보유하고 지방에 있는 집만 파는 것이 오늘날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도권에 계속 인구가 집중되고, 수도권에 있는 집을 가져야 한다는 일반 국민들의 심리를 해소하지 않고선 절대로 부동산 대책이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내용을 뜯어보면 취득·보유·양도세 등 ‘세금 3종 폭탄’이 핵심”이라며 “성실하게 정책에 순응하는 사람의 뒤통수를 때리는 정책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표 금액을 상향하고 1가구 1주택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줄여주는 종부세법 개정안과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현 정권 인사들을 정면 비판했다.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에서 막말과 성추행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인식과 행태는 너무나 이중적이고 특권적이며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회를 향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 사람들은 한마디로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르다”며 “누구보다도 정의와 공정을 외치고 개혁을 말하지만 말과 행동이 정반대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비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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