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년 1월 발효되는 유엔의 ‘핵무기금지조약(TPNW)’에 서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일본 내 원폭 피해자들이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27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와 모든 나라에 핵무기금지조약 서명을 요구해온 히바쿠샤국제서명연락회는 전날 도쿄도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조약에 서명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일본은 세계 유일의 피폭국이다.
연락회 대표이자 피단협 대표위원인 다나가 데루미씨는 기자회견에서 “(핵무기금지조약에 서명하지 않는) 정부를 생각하면 속이 뒤집힌다”며 분노했다. “정부는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등의 원폭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표출됐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앞서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핵무기금지조약에 온두라스가 50번째 국가로 서명해 이 조약이 발효 예정인 것과 관련해 지난 25일 “핵보유국이 참가할 수 없는 조약이며, 유효성에 의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도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핵무기금지조약 서명 여부에 대해 “서명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지금까지 제시했고, 그 견해는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핵무기금지조약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핵보유국과 ‘핵우산’에 들어가 있는 한국과 일본도 서명하지 않았다.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인 고다마 미치코 피단협 사무국 차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핵무기금지조약 서명국이 발효에 필요한 50개국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에 “75년 전 나의 팔 안에서 죽고 싶다고 하던 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피폭국의 정부로서 비준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유엔은 이날 온두라스가 TPNW에 서명함으로써 이 조약의 발효 기준인 50개국을 채웠고, 이에 따라 내년 1월 이 조약이 공식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7년 유엔총회에서 의결된 TPNW는 50개국 이상이 비준할 경우 90일 후 발효된다.
이 조약은 비준국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핵무기나 다른 핵폭발 장치를 개발·시험·생산·제조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획득·보유·비축하는 것을 금지한다. 핵무기나 핵폭발 장치의 이전이나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도 금지한다. 이에 대해 미국은 조약에 서명한 국가들에 서명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발효 요건을 충족한 만큼 이 조약은 내년 1월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 등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 모두 서명하지 않았으며 인도와 이스라엘·파키스탄·북한 등 여타 핵무기 보유국가들도 이 조약에 참여하지 않은 만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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