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종화 병무청장이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씨의 입국 문제와 관련해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거듭 밝혔다.
모 청장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유씨 관련 서면질의에 대해 “스티브 유씨는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수차례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한국 국적을 이탈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모 청장은 “유씨가 입국 해 연예인 등으로 경제활동을 한다면 현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실감과 허탈감을 줘 사회적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한다”며 “유씨는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공인으로서 계획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람으로 일반적인 국적 변경자와 동일한 시각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씨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음에도 국적을 이탈해서 병역의무를 기피했다”며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유씨의 병역 기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공정 병역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모 청장은 유씨의 입국금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이채익 의원이 ‘유승준씨 입국금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모 청장은 “우선 호칭을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라고 불러야 한다”며 “스티브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인기가수로서 국민을 기만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하면서 스스로 병역을 면탈했다”고 단호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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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모 청장이 이 같은 의견을 밝히자 유씨는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2002년 당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은 지금도 죄송하다”면서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5년 동안 계속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지만 정부는 최근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했다”며 “오늘 병무청장님이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유씨는 27일에는 자신의 SNS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한 글을 올려 “부디 저의 무기한 입국금지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 바란다”며 “저는 이미 잊혀져도 한참 잊혀진, 아이 넷을 둔 중년 아저씨에 불과하다. 정치범도 테러리스트도 범죄자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악영향을 끼칠 인물은 더더욱 아니다”고 호소했다.
유씨는 지난 2002년 1월 미국으로 출국해 미국 국적을 취득한 후 그해 2월 미국인 여권으로 한국에 들어오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당시 병무청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 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한 유씨의 입국을 금지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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