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부산지역 최대 현안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해 함구하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부산을 찾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부산을 세계 최고의 유통도시로 만들겠다”며 수면 밑에 있던 이슈인 ‘한일 해저터널’까지 포함한 ‘뉴부산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가덕도신공항을 넘어서는 선물 상자를 꺼낸 셈인데, 민주당은 “경제성이 없어 조사가 끝난 사업”이라며 한일 해저터널 공약을 일축했다. 일부에선 “제국주의 일본의 계획”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김종인 “부산을 글로벌 물류 교통도시로, 가덕도~규슈 연결”
김 위원장은 1일 오전 부산 수영구 남천동 부산시당에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가덕도 특별법이 여야 합의 하에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국민의힘이 새 미래비전을 담아 대한민국의 엔진 부산이 다시 날아오르도록 하는 뉴부산 프로젝트를 발표하겠다”며 “부산을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유통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 도시 항만기능으로 바닷길, 하늘길, 땅 길을 모두 연결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 교통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신공항 하나로 부산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신공항에 더해 한일 해저터널까지 건설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중심지로 키워 경제를 살리겠다는 발언이다. 김 위원장의 뉴부산프로젝트에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 이언주 전 의원 등 부산시장 선거 출마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냈다.
30년 넘게 논의된 ‘한일 해저터널’, 또다시 정치판에 등장
1980년대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수면 위로 오른 한일 해저터널은 수십 년째 추진만 논의되고 있는 프로젝트다. 1982년 일본에서 국제하이웨이건설사업단이 발족, ‘일한터널연구회’가 설립되며 논의가 본격화됐다. 1986년 한국에서도 ‘한일 터널연구회’가 설립돼 1988년 거제도 일대 5개 지역에서 시추공사까지 진행했다. 1990년에는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일본 국회 연설에서 한일 해저터널을 제안했고, 가이후 일본 총리가 찬성하기도 했다. 또 김대중 대통령도 2000년 9월 방일 당시 모리 요시로 당치 총리가 주최한 만찬에서 “한일 해저터널이 장래의 꿈으로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연설한 바 있다. 모리 요시로 총리도 2000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한일 해저터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고이즈미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일 해저터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에는 한일터널연구회와 부산발전연구원이 합동으로 한일 터널 노선의 주요 지역들을 답사까지 했다.
하지만 번번이 ‘실현 가능성’과 ‘외교적 불확실성’ 문제로 추진되지 못했다. 경남발전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한일 해저터널은 거제도에서 연결되는 구간은 길이가 약 209㎞, 최대 수심 155m, 부산과 잇는 구간은 최대 길이가 231㎞(해저 128㎞, 최대 수심이 220m에 달한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인 일본의 세이칸터널(총 길이 53.85㎞·해저 23.30㎞), 대표적인 해저터널인 영국-프랑스 터널(총 길이 50.45㎞·해저주간 38㎞)보다도 4~5배 이상 길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2012년 국토해양부의 사업에 따라 만든 보고서에 따르면 세이칸터널의 경우 공사 기간을 당초 10년으로 잡았지만 1964년 조사갱에서 굴착을 착수한 후 1988년 완공까지 24년이 걸렸다. 더욱이 부산발전연구원은 한일 해저터널은 건설비만 92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간은 10년 이상 걸릴 대공사다.
민주당 “경제적 타당성 없어, 일본 제국주의 계획” 반박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 공약으로서 현실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일 해저터널은 양국 간 정권의 임기를 넘어서는 건설공사로 외교적 마찰이 생기면 중단될 우려까지 있다. 부산 북상서을이 지역구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 “물류 거점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덕신공항을 비롯해 숱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해저터널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수십 년을 몸부림치면서 추진해 온 물류 거점 도시 부산을 해체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예비후보도 언론을 통해 “지난 2011년 MB 정부 당시 국토해양부가 교통연구원에 의뢰한 ‘한일 및 한중 해저터널에 대한 검토’ 결과 한일 해저터널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시 10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 탓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해저터널은 ‘일제의 잔재’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지적에 이어 ‘친일 공약’ 논쟁까지 번진 것이다. 부산 출신인 김영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일 해저터널’은 제국주의 일본이 만주까지 그들의 철도를 잇고자 세웠던 ‘대동아 종관철도’ 계획의 일부”라며 “대한민국에 하등 도움될 바 없는 이런 ‘친일적’ 계획으로 부산 시민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겠다니 선거가 급하셨나 봅니다만, 번지수 잘못 찾으셨습니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도 나서 “김종인대표님, 유라시아대륙의 시작점이자 관문인 대한민국 부산을 흔들지 마십시오”라며 “한일 해저터널은 일본의 대륙진출만 허용할 뿐이라는 여론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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