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을 두고 “서울시가 온통 공사판이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지난 1일 경실련 4·7 보궐선거 유권자운동본부(운동본부)는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 평가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평가대상은 지지율 15% 이상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자로 박 후보와 오 후보가 이에 해당됐다.
운동본부는 두 후보의 주요 분야별 정책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공약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도시개발에 집중됐고, 일자리·복지 분야의 공약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했다.
운동본부는 “부동산·도시개발 공약에는 주택공급,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도시계획 규제완화, 역세권 개발을 비롯한 개발 종합선물 세트 수준의 공약이 제시됐다”며 “이러한 개발정책이 시장 임기 내 시행된다면 서울은 공사판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규모 공사 추진에 따른 부동산 가격 폭등과 투기가 우려된다”며 “교통·균형발전 대책은 사업별 예비타당성 평가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심성 개발 대책을 제시해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두 후보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와 소상공인 생활 문제 등 불안 요인이 높은 상황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 공약은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복지 사각지대 대책에 대해 근본적인 차원의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후보별로 살펴보면 박 후보의 경우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구독 경제 등은 개혁적이지만 재원 마련의 문제로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플랫폼 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 최근 일자리 부문 의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운동본부는 또한 두 후보 모두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이 된 성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운동본부는 지난달 두 후보로부터 5개 분야 24개 질의에 대한 답변과 핵심 5대 공약을 받아 평가를 진행했다. 이들은 두 후보 모두 과거 공직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정책 공약을 제시했는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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