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지도부가 성난 민심을 달래기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히자 당내에서 이견이 곧바로 터져 나왔다. 향후 대출규제 완화와 공시지가 상승폭 조정 등 제도개선 방향을 두고 당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2일 KBS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을 위해 일부 완화돼 있지만 좀 더 대담하게 완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위원회와 바로 상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청년이나 신혼 세대들의 주거 부담을 훨씬 더 낮춰드리는 보완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집값 급등에 대해 사과한 뒤 ‘50년 만기 모기지’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4월 7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정권심판론으로 급속하게 기울자 민주당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유지해온 정책 기조와 180도 다른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고개를 숙였던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사전투표 선거 현장에서 “서울시장이 되면 지금과는 확실히 다른 부동산 정책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선거기간 동안 현 정부의 기조와 결이 다른 입장을 수차례 내놓기도 했따. 그는 강남3구에서도 민간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최근에는 “9억 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가 인상률이 10%를 넘지 않도록 조정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당에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처럼 박영선 후보와 여권 지도부가 문재인 정부가 4년 넘게 유지해온 부동산 정책 기조를 한번에 뒤엎는 모습을 보이자 당내에서는 이견이 표출되는 모습도 감지된다.
박영선 캠프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와 관련해 “방향과 원칙은 맞았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규제 기조는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수요 규제와 동시에 공급도 해 나간다는 기조는 계속될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앞서 당 지도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전환을 시사했던 것과는 정반대 취지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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