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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차이나머니'는 위험? 우리가 유독 중국 자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조선구마사, 강원도 한중문화타운, 쓱닷컴…끊이지 않는 차이나머니 논란

해외 직접투자의 세 가지 유형, 직접진출·지분인수·M&A

외국자본 투자의 증가, 기회일까 위험일까?








방영 2회 만에 폐지된 드라마, ‘조선구마사’.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중국 인스턴트 훠궈를 먹고 중국제 비빔밥을 먹는 주인공들. 동북공정이 의심되는 역사 왜곡 스토리와 맥락에 맞지 않는 무리한 PPL에 한국 네티즌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에, 중국과 관련된 작품들 모두를 보이콧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중국의 문화공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아직 개봉하지 않은 드라마와 영화도 ‘중국 검열’을 받기도 했습니다.



반중 정서가 최고조로 치솟자 제2의 차이나타운 건설 또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022년, 강원도 춘천과 홍천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36만 평 규모의 ‘한중문화타운’. 인천 차이나타운, LA 차이나타운 등이 관광 명소로 발전한 데서 착안한 이 사업은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대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또 다른 형태의 동북공정이라는 의심의 눈초리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 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왔고, 국민청원이 66만 명을 훌쩍 넘기자 결국 사업자인 코오롱글로벌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통업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마트몰 밀키트 코너에 ‘김치전’이 중식으로 분류돼 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김치전 외에도 김치손만두, 김치볶음밥 등의 제품이 중식·일식·세계요리 카테고리에 분류되어 있기도 했는데요. 해당 논란에 대해 쓱닷컴은 착오가 있었다며 바로 수정 조치를 진행했지만 중국 자본의 개입 의혹이 사그라들지는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쓱닷컴이 지속적으로 중국 자본의 투자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쓱닷컴뿐만 아니라 마켓컬리, 티몬 모두 중국 자본이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항상 차이나머니가 있었습니다. 차이나머니. 가깝고도 먼 나라, 중국의 거대 자본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미국 자본의 투자에는 별말이 없지만, 유독 중국의 자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중국 자본은 과연 우리 삶에 어디까지 침투했을까요?



2020년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자본에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규모가 확연히 감소했습니다. 한국 FDI의 반 이상을 차지하던 미국과 EU의 투자 비중마저 40%로 줄어들었는데요. 그런데 유일하게 FDI 금액과 비중이 동시에 증가한 국가가 있습니다.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FDI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4.4% 늘어났고, 2020년 전체 FDI 중 중국의 비중도 2019년에 비해 5.46%p 증가했습니다.

급격히 늘어난 중국의 자본은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주식, 채권 등을 매입하는 ‘간접투자’가 주였다면, 최근에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직접투자’가 많아졌습니다. 간접투자와 달리 직접투자는 자본과 인력, 경영 노하우, 기술 등 경영의 실질적인 부분까지 관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근 들어 차이나머니를 더 실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직접투자에도 직접 진출, 지분 인수, M&A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중국 전기버스 ‘하이거’ 등 국내 전용생산시설 구축…직접진출

직접 진출은 기업이 말 그대로 직접 해당 국가에 진출하는 방식인데요. 땅을 직접 매입하고 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로 짓는 방식인 그린필드(greenfield) 투자와 현지 기업과 함께 공동 출자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조인트벤처가 이에 해당됩니다.



직접 진출의 경우는 중국의 전기버스 업체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하이거’, ‘BLK’, ‘황해차’ 등 중국 전기버스 업체 3개사가 국내 기업과 협력해 전용 생산시설 구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국내 진출에 적극적인 이유는 국내 운수업체에 전기버스를 판매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약 2억 원의 보조금을 받기 때문인데요. 중국 내 유력 전기버스 업체인 ‘하이거’는 이미 경기도 화성에 약 4,000평 규모 부지를 확보하고 국내 모 대기업과 합작 형태로 생산라인 구축에 나섰으며 ‘BLK’는 경상도 지역에 전기버스 조립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굵직한 IT산업들 ‘텐센트’가 대주주…'지분 인수'를 통한 투자 방식



지분 인수를 통해 경영에 참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나 인터넷·게임 산업에는 지분투자를 통한 차이나머니의 침투가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넷마블, 카카오, 크래프톤, 라인게임즈. 국내 굵직한 IT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최대의 인터넷 기업, 텐센트가 대주주라는 점입니다. 텐센트는 넷마블의 3대 주주,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한 크래프톤에서는 2대 주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라인게임즈에 500억, 로얄크로우에 177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죠. 일부 기업에는 텐센트의 임원이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해 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기도 합니다. 국내 정보통신기술 시장을 뒤흔들 만한 막강한 영향력을 갖춘 셈입니다.

텐센트의 영향력은 2019년 ‘배틀그라운드’의 모바일 버전(배그 모바일) 중국 서비스를 중단한 사건에서 잘 드러납니다. 배그 모바일은 크래프톤과 텐센트가 공동 개발해 내놓은 게임인데요. 텐센트는 중국에서 배그 모바일이 판호를 받지 못하자 서비스를 중단하고 이용자가 기존 배그 모바일을 업데이트하면 자사가 개발한 유사 게임 ‘화평정영(和平精英)’으로 바뀌도록 설정했습니다. 기존 배그 모바일의 이용자 정보 또한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크래프톤은 화평정영과 배그 모바일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게임이라며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텐센트는 한국 콘텐츠를 공격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물론 김은희 작가와 이응복 감독, 배우 전지현, 주지훈 조합으로 화제가 된 드라마 '지리산'을 오리지널 콘텐츠로 제작 중이기도 합니다. 또 2014년부터 YG엔터테인먼트의 주요 주주로 참여해 왔으며 지난해 연말에는 JTBC스튜디오에 1000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도 키이스트, NEW, FNC엔터테인먼트, 초록뱀미디어,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모두 중국에서 상당한 투자를 받았으며 몇몇은 중국 합작법인을 세우기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아예 이름을 중국식으로 바꾼 엔터테인먼트도 있습니다. ‘화이브라더스 코리아’죠.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 행보는 2001년 '10차 5개년 계획' 중 '저우추취(走出去)' 전략을 세우면서 시작했습니다. '저우주취'는 직역하면 '밖으로 나간다'라는 의미로,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뜻하죠. 중국은 '저우주취'를 위해선 우수한 대중문화 역량을 갖춘 주변국을 학습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중문화 생산과 유통의 핵심적 기제를 모두 학습한 뒤 자기화에 성공하는 모델을 만들고 더 나아가 자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이를 통한 수출 및 해외 진출 확대를 장려하기 위함이었죠. 해당 정책을 이행하던 도중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가 발발하면서 한한령으로 발전했지만, 자국 내에선 한국 콘텐츠를 원하는 수요가 존재했습니다.

▲ 가장 많이 활용되는 ‘M&A’…하지만 정상적인 인수 사례는 적어

중국의 해외자본투자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은 M&A형 투자입니다. Merger & Acquisition.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얻거나, 둘 이상의 기업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중국 자동차 업계에서 최대 해외 인수 프로젝트로 평가되는 M&A는 바로 이곳, 한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04년 10월, 중국의 상하이자동차그룹이 한국의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우리에게는 ‘상하이차 악몽’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당시 상하이차에 쌍용차를 매각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모기업이 인수를 하게 되면 기술은 나간다는 논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정도가 완전히 다 나가버리니까. 엔진하고 변속기의 어떤 핵심 설계도까지 다 나갔죠. 근데 설계도만 준다고 해서 상하이자동차가 똑같이 만들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쌍용차의 기술진들을 상하이 자동차에 데려갔습니다. 실제로 상하이자동차가 SUV를 못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쌍용차 인수하고 나중에 보면 상하이 자동차가 SUV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쌍용차 기술들이죠. 이런 것까지 반복되다 보니까 먹튀 논란 기술 먹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컸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 쌍용차 노조도 기업 매각을 강력 반대했습니다. 외국 기업에 인수될 경우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독자적인 경영 방안을 만들어 채권단에 제시하고 파업도 해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당시에 쌍용차가 위기상으로 가면서 실질적으로 인수하는 투자자가 없게 되면 망할 수 있다는 논리가 작용을 했습니다.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투자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토종 자동차 기업들이 노하우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을 때예요. 근데 간격을 좁혀주는 역할을 쌍용자동차가 해준 것도 사실이죠.




중국의 한국 기업 인수는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나인터내셔널은 2014년 ‘지붕뚫고 하이킥!’, ‘또 오해영’, ‘펜트하우스’의 제작사로 유명한 초록뱀미디어의 경영권을 120억 원에 인수했으며, 국내 10대 생명보험사였던 동양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은 각각 2015년, 2016년에 중국의 안방보험에 인수됐습니다. 한때 국내 1위 타이어 회사였던 금호타이어는 경영위기를 겪고 2018년 중국 타이어 업체 더블스타에 매각됐지만, 여전히 달라진 것 없이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입니다. 경영 정상화 방안도, 설비 투자 지원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외국자본 투자의 증가, 기회일까 위험일까?

물론 외국자본 투자가 증가하는 건 경제적으로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자금 조달원이 되고 국내총생산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고용을 유발하고 시장 확대의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자본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 정도의 해외자본 투자는 일반적인 것이며, 우리가 우려하는 기술 유출, 인력 빼가기도 이젠 거의 없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 정유신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기술이나 인력 부분은 우리가 투자를 받는다고 해서 쉽게 빠져나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업의 기술만 가져간다거나 기업이 상장하는데 들어왔다가 차익만 챙기고 팔아 버리는 경우에는 해당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무서워서 투자를 거부하다 보면 우리가 중국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지금은 한국이 중국에 진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기업이 자기자본을 쓰기도 하지만 부채를 쓰기도 하는 것처럼 ‘투자 자본이 어디서 온 돈이다’ 이런 걸 굳이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해외 자본의 유입은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다주지만 그 양이 너무 많다면 얘기는 달라지기 때문이죠.

- 구기보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과거 90년대 말에 소위 외환위기 시기에 한국 기업들이 외국 자본에 헐값으로 매각이 됐었죠. 예를 든다면은 외환은행이 론스타라고 하는 사모펀드에 굉장히 헐값에 매각이 되는데 나중에 경기가 회복되고 주가 환율 이런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이 론스타는 수조 원의 수익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그 수익을 그대로 회수를 해 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세금을 좀 더 이렇게 내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쓰고 먹튀 논란을 막기 위해서 정책적인 변화를 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런 정책을 바꿈으로 인해서 ‘또 다른 손실을 일으켰다, 더 많은 이익을 내지 못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국제투자 분쟁 해결기구, 소위 익시드라고 하는 기구에다 제소를 한 상태입니다. 제소 금액도 6조 이상 이렇게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자본 같은 경우는 한국에 투자를 할 때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투자 과정 속에서 한국의 앞선 기술들을 투자를 통해서 흡수를 하고 그 기술을 중국으로 가져가는 소위 기술 유출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유통이라든가 게임 기업 이런 기업들을 인수를 해서 한국 시장의 중국 상품 유통 통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좀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에 유입된 많은 해외 자본들 중, 우리가 유독 중국의 자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구기보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미국 자본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내서 빨리 빠져나가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반면 중국 자본 같은 경우는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품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필요한 기술들을 빼가게 될 경우는 그 시장 자체를 중국한테 통으로 빼앗길 수 있는, 그 업종이 경쟁력이 통째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LCD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 이런 분야에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보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복이 중국 것이라든가 김치도 현재 중국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정서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면서 중국 자본에 대한 거부감들이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양날의 검 차이나머니. 여러 위험 요인에 주의하면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삶 속에 스며든 경제 이야기를 찾아 재미있는 캠핑을 떠나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캠핑 친구, 에일 유나였습니다!



/김수진 기자 wsjku@sedaily.com, 김지윤 인턴기자 wldbs55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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