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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새 '거리두기' 7월 시작 시기상조?···정부 "기본 방역 수칙 준수해야"

고령층 위주 예방접종 진행된 상황…유행규모 더 키울 수 있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상태

"지속 가능한 방역 위해 방역수칙 잘 이행해야"

지난 21일 강원 춘천시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어린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다음 달 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되면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 등을 완화한 것이 확진자 규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민에게 '무조건적인 방역 완화'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는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되는 다음 달에도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1일 서울 명동의 한 음식점 앞에 시민들이 좁은 간격을 두고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0일 오는 7월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준을 완화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적용될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나 식당·카페 등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없다.

지난 21일 서울 명동의 한 음식점 앞 길에 거리두기를 당부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전문가들은 7월에 바로 새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한다. 고령층만 예방접종이 진행된 상태에서 방역조치를 완화한다면 유행규모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인도발(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 완화 조치가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국민에게 '무조건적인 방역 완화'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주장도 제기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영국 사례를 볼 때 백신접종을 어느 정도 진행했더라도 방역 완화는 조심스럽게 해야한다"며 "여름휴가가 예고되고 델타 변이가 엄청난 속도로 확산하는 시점에 완화하면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천 교수는 "비수도권에서도 이행기간을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행기간 중에 확진자수가 늘어난다면 방역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강원 춘천시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다음 달 새 거리두기 체계가 시작되었을 때 유행 상황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락 당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1일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개편에서는 자율과 책임이 상당히 중요한데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 거리두기 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적정 수준의 방역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정부 역시 고심하는 대목"이라며 "그간 미뤄왔거나 하지 않던 회식, 모임 등 음주를 동반한 모임이 (7월 이후) 많아지는 부분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원칙에 따라 (위반에 대한) 행정 집행이 같이 이뤄진다는 점도 계속 이야기할 예정"이라며 "지속 가능한 방역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기본 방역수칙을 잘 이행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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