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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마 '부적절 발언'이 결정타…文 임기내 관계 개선 힘들듯 [한일정상회담 무산]

日 외교 무례에 정부 인내심 한계

양국 정치일정에 접점 찾기 어려워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19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일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정상회담이 19일 최종 무산된 것은 한일 정부가 자국 여론을 수습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본이 정부 차원의 공식 발표 없이 자국 언론을 통한 ‘여론 떠보기’에 치중하면서 한국 정부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 대해 성(性)적 표현을 썼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는 양국 관계 개선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됐다.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문 대통령의 방일 가능성은 주로 일본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 요미우리신문은 사실상 양국 협상의 마감 기한인 이날까지도 “한일 양측 정부가 도쿄올림픽 개막에 맞춰 오는 23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문 대통령의 최초 대면 정상회담을 진행할 방침을 굳혔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내밀한 물밑 외교 과정이 일본 정부가 아닌 현지 언론을 통해 계속 보도되는 것을 두고 청와대는 그간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본 정부가 특정 언론을 이용해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다”며 재차 반발했다.



여기에 소마 공사가 한국 언론인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내놓았다는 소식은 협상에 결정적 타격을 줬다. 우리 국민들을 또다시 자극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압박과 북한과의 대화 재개 추진 때문에 한일 관계 개선을 서둘렀던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론 악화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실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 방일 무산이 발표된 후 기자들과의 서면 질의응답에서 “(소마 공사의 발언은)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이었다”며 “국민 정서를 감안해야 했고 이후 청와대 내부 분위기도 회의적으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이 유감을 표시한 데 대해서는 “일본 정부는 적절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양국 현안을 전반적으로 협의했고 궁극적인 목표는 관계 복원이었으나 아직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봤다”며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 정부 대표단 대표 자격으로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미중 갈등 속에 한미일 안보 협력의 주요 축인 한일 관계 개선 시도는 일러야 올 하반기에 재차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국민들 간의 앙금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만큼 한일 정치인들이 관계 개선에 다시 속도를 낼 계기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스가 총리는 도쿄올림픽 폐막 후인 9월 총리직의 명운이 걸린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있고, 한국은 그 시기에 여야가 본격적인 대선 경선 정국에 돌입한다. 자칫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양국 지도자 모두 관계 개선을 위한 리더십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이번 정부 임기 말까지 계속 일본과 대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번이 좋은 기회로 기대를 했는데 아쉬움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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