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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인구 리스크" 韓 잠재성장률 떨어뜨린 피치, 국가신용등급은 'AA-' 유지

고령화 부정적 요인으로 2.5%->2.3%

등급전망은 안정적 유지, 올 성장률 4.5%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운용 위험요인

사진=이미지투데이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현재 수준인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의 인구리스크를 반영해 잠재성장률을 2.5%에서 2.3%로 낮췄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피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실시한 연례협의 결과 한국의 신용등급을 유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피치는 2012년 9월 이후 9년 가까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피치는 코로나19 이후 다수 선진국의 등급 또는 전망을 하향 조정했지만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등급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피치는 한국 경제의 중기 도전 과제로 재정건전성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들었다. 특히 고령화 대응을 위한 중기 재정여력 확보와 재정지출의 잠재성장률 제고 효과 등에 주목했다. 지출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운용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피치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올해 47.8%에서 47.1%로, 2024년 58%에서 54%로 개선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세수로 재원을 충당하고 일부 국채를 상환했기 때문이다.

피치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5%로 예측했다. 지난 6월 ‘세계경제전망’에서 발표한 전망치와 같다. 피치는 보고서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지만 백신 보급 가속화와 2차 추경등에 힘입어 소비회복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다만 빠른 고령화는 중기 성장률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고 국가 채무 증가는 재정운용 상 위험요인으로 지적했다. 기준금리는 올해 1차례, 내년 2차례 각각 25bp(bp=0.01%포인트)씩 인상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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