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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미래기술 강화""디지털 혁신 인재"···앞다퉈 '성장' 외치는 대선 후보들

[창간기획-리셋 더 넥스트]

<5> 선택의 순간 - 바로 세우는 정치

이재명 "국가 주도 수십조 투자"

유승민 "노동·규제개혁 나설것"

'저성장 타개' 주도권 경쟁 치열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 경제가 고질적인 저성장 국면에 돌입했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성장 전략을 내놓고 있다. 규제·노동 개혁 방안부터 4차 산업혁명 촉진 방안까지 치열한 정책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출마 선언에서 ‘공정 성장’을 꺼내들었다. 그는 “기후에너지부, 대통령 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 전담 부서 설치,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 확대 등으로 미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에너지·디지털 전환과 바이오 산업 육성 등 미래 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정부가 수십조 원 규모의 대대적 투자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 첨단산업 영역의 경우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또 포지티브가 아닌 네거티브로 규제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산층 경제 강화를 위한 5대 성장 전략 중 하나로 기술 성장을 제시했다. 미래 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해 기술 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코어테크 2030’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미래산업지원법 추진 △백신바이오산업 지원예산 특별 편성 △혁신 투자은행 설립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 전환 등이 담길 예정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미래 전략 산업인 미래차·반도체·바이오 산업에 디지털과 그린을 얹어 미래 경제, 신경제로 산업을 바꿔가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내겠다”고 밝혔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한 번도 꿈꿔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혁신 경제 시대로 돌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이 같은 혁신을 이끌어가겠다는 전략이다. 그는 집중적으로 투자할 산업 분야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첨단 디지털 △바이오·그린 에너지 △항공우주 등을 꼽았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혁신 선도 국가로 이끌겠다고 공약했다.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삼성전자 같은 회사 10~20개가 등장할 수 있는 ‘온국민 행복혁신 창업시대’가 비전이다. 그는 관료의 도장 규제 혁파를 약속했다. 또 청년들이 창업을 도전하는 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원 시스템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인세·소득세 동시 감세를 통해 기업 활력과 내수 시장 확대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감세로 인한 세수의 일시 감소는 경제성장과 시장 확대를 통한 더 큰 세수 확보로 이어지고 실업률 감소와 경제성장률 상승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야당의 대표적인 성장론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공정한 성장’을 내세웠다. 유 전 의원은 다음 5년의 시대정신을 경제성장으로 규정한다. 구체적 성장 방안으로 ‘디지털 혁신 인재 100만 양병’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이 앞서가는 길은 인재 확보라는 이유에서다. 유 전 의원은 “AI·빅데이터·블록체인에서부터 반도체·휴대폰·전기차까지 혁신 인재만이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노동 개혁과 규제 개혁을 ‘성장을 위한 3가지 기둥’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혁신 성장’을 제시했다. 혁신 성장을 위해 국민과 기업의 손발을 묶었던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는 방침이다. 원 지사는 “국가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이념적 망상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며 “자유의 토대 위에 민간의 창의가 넘치는 혁신 성장으로 획기적인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투자하고 싶고 혁신하기 좋은 경제’가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이를 위해 ‘귀족 노조’와의 싸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파업 대체근로제 도입 등 노동 개혁을 1호 공약으로 내놓았다. 또 경쟁국에는 없는데 우리만 있는 규제는 모두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하이테크 제조업 강국 △ 삶이 즐겁고 편리한 서비스업 선진국 △역동과 도약이 있는 스타트업 천국 △전 세계가 동경하는 문화 콘텐츠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제2의 경제 도약을 위해 ‘21세기 장보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우리 자본, 우리 기술을 가지고 선진국과 경쟁하며 개발도상국과 협력하는 진출 경제의 시대, K경제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획기적인 과학기술 투자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한편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K경제협력벨트를 구축해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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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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