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기본주택 100만가구를 포함해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임기 내 공급하겠다”고 부동산 공약을 내놓았다. 수도권 내 역세권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기본주택과 함께 국토보유세 신설이 공약의 핵심이다. 대규모 공급안을 발표했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불투명하고 시장의 가격 조절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등 각종 문제점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으려면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가 ‘기본시리즈’ 두 번째 공약으로 제시한 기본주택 정책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든지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의 새로운 개념이다. 이 지사는 수도권 역세권 등에 기본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 토지임대부 분양을 포함한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전체 주택의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 국토보유세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국토보유세 부과에 따른 조세저항을 고려해 세수 전액은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분양원가공개 및 후분양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그는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과 제한은 완화하겠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리겠다”며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세이연제도(자산 매각 시까지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는 것)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기본주택과 관련 재원마련 방안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기본주택은 저렴한 건설원가와 금융권 자금조달을 통해 추가 재원 투입 없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 128조 원 정도의 빚이 있는데, 빚의 상당 부분이 임대주택을 지어서 생긴 것”이라며 “공공이 주도해 100만 가구의 주택을 지으려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점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본주택의 임대료 문제도 지나치게 장밋빛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지사는 시세의 약 30% 수준에서 임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권 교수는 “아무리 건설 원가만 반영한다고 해도 토지 비용이 포함되면 (이 지사가 예상하는) 임대료는 구현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에 공급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비판이 나온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 역시 “역세권 주변 토지는 이미 남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무슨 수로 정부가 거기에 주택을 지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투기 억제 대책으로 내세운 국토보유세 도입 방침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과도한 과세는 토지의 가격 상승을 일으키고, 이미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 등과도 중복돼 이중과세 논란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 교수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가 상당수인데. 이 토지에 세금을 매기면 정부가 땅을 빼앗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며 “시장원리에 어긋날뿐더러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기본주택 추진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대선 레이스에 접어든 여권은 물론 야권의 공세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대권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기본주택) 공약이 그렇게 쉽다면 왜 지난 3년 간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경기도에는 한 채의 기본주택도 공급하지 못했나”라고 반문하며 “기본주택은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세금도 많이 걷어야 한다. 이 지사는 먼저 기본주택 재원이 얼마이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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