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대규모 합병을 계획할 때 보조금 지원 규모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사실상 중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5일(현지 시간) 미 경제 방송 CNBC에 따르면 스콧 피츠제럴드(위스콘신·사진) 공화당 하원의원은 가칭 ‘합병을 위한 외국 정부 보조금 금지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가 기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인 경우 9,200만 달러(약 1,064억 원) 규모의 기업 인수합병(M&A) 시 규제 당국에 지원 규모를 통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피츠제럴드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한 논의가 초기 단계”라면서도 “중국의 기업 통제 의지가 명백하기 때문에 법안이 양 당의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안은 미 의회 산하 자문 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지난해 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적극 후원한 기업은 미국 사업 확장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는 중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 정부가 다양한 법적·금융 지원을 통해 중국 기업에 유리한 판도를 만들면 미국 기업이 아무리 혁신적이고 효율적이라도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중국 기업이 추진하는 M&A에 중국 정부의 지원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법이 제정되면 기업들은 합병 승인 심사를 받기 전에 정부 보조금 규모를 공개해야 한다. 노아 조슈아 필립스 공화당 연방무역국장은 “합병 후 회사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이익 극대화보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중시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더그 멜러메드 스탠퍼드대 법학과 교수는 “이 법은 M&A 시장을 얼어붙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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