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금융 투자 업계로 홍색 규제를 확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규제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자본시장의 디커플링 심화 속에 기업의 시장 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6일 블룸버그통신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천위루(사진) 중국인민은행 부행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국제금융연례포럼에서 “인민은행은 금융 기술 규제의 허점을 보완하고 모든 유형의 금융기관과 서비스·상품을 감독 체계에 포함시킬 것”이라며 “금융 규제의 효과와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시스템 리스크를 확실하게 막기 위해 모든 종류의 방화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방에 적합하지 않은 분야는 ‘네거티브 리스트’에 올리고 다른 분야들은 국내 시장에 폭넓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네거티브 리스트는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모델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화벽 구축과 전문성 향상 등의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번 조치는 사실상 중국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빅테크 등 기업에 대한 규제·감독을 금융권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업의 시장 참여 제한 영역을 지정하는 네거티브 리스트에 올릴 분야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현재까지의 규제 폭탄이 보다 넓은 곳에 투하될 가능성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환시장에 대한 감독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팡싱하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부주석은 이날 행사에서 “증감위는 해외 상장을 하려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외국인투자가가 중국 역내 증권 선물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으로 인해 중국 대표지수인 CSI300지수가 지난 2월 최고점 대비 16%나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주량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CBIRC) 부주석은 “주요 선진국들의 중앙은행이 팬데믹으로 인해 극단적인 완화 정책을 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금융 취약도를 높였다”며 “해외 기관들의 악의적인 해외 자본 이동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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