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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금융가
"마이데이터·전금법·후불결제 재검토를" 금융권, 빅테크 총공세

[플랫폼 규제 논의 본격화]

■업계가 지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은

의견 취합에 나선 금융당국에

은행, 대환대출 플랫폼 개선 요구

카드업계는 후불 결제 등 손꼽아

보험선 상품 중개 문제점 지적 등

이번주내 관련 내용 제출하기로





금융 당국이 은행·여신·보험·핀테크 등 금융 업계 전체에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과 관련한 의견 취합에 나섰다. 금융권은 마이데이터, 대환대출 플랫폼, 전자금융업법, 후불 결제 등을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과 어긋나는 대표적인 빅테크 특혜라고 보고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빅테크에 대한 육성에 방점을 찍은 당국의 정책 기조가 바뀔지 기대감이 높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핀테크산업협회 등에 기울어진 운동장과 관련한 업계의 의견을 취합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의 요청을 받은 관련 협회들은 회원사에 의견을 모아 이번 주 내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대환대출 플랫폼 등을 두고 금융사와 빅테크 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 당시 업권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한 데 따른 행보로 보고 있다. 당국에 전달될 취합에 포함될 내용으로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한 금융사들의 우려 사항이 손꼽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환대출 플랫폼이란 여러 금융사의 대출을 온라인으로 한곳에서 비교하고 금리 조건이 더 좋은 곳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은행권에서는 이 플랫폼이 과도한 금리 경쟁을 유발하고 이미 대출 비교 서비스를 운영 중인 카카오·네이버 등 빅테크에 은행권의 종속을 심화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금융사들은 빅테크가 가져가는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들어 빅테크 업체들이 ‘땅 짚고 헤엄친다’며 비판해왔다.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역차별 해소도 금융권의 요구 사항에 포함될 예정이다. 은행권은 민감한 개인 정보가 담긴 ‘적요정보(금융거래의 수취인·송금인의 이름과 메모 등 정보)’까지 제공하는 데 반해 빅테크·핀테크 업계는 카테고리 등으로 제한된 주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데이터가 경쟁력이 되는 상황에서 금융사들은 빅테크·핀테크로부터 받을 정보보다 수십 년간 쌓아온 고객의 데이터를 공개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오프라인 은행 창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은행권은 보고 있다.

카드 업계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불가능하지만 혁신금융을 통해 빅테크에 허용해준 후불 결제, 전자금융업자인 간편 결제 업체에는 제외된 가맹점 수수료율 관리 등이 기울어진 운동장 사례로 거론된다. 보험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올해 업무 계획으로 내세운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GA)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점에 우려 목소리가 높다. 보험회사 간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 전금업자에 유리하게 수수료를 조성하고 대면 채널을 통한 보험 판매 시장이 잠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 분야에서는 최근 빅테크의 중개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우려 사항이 일부 해소됐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플랫폼 사업자가 보험 상품의 판매를 사실상 중개하면서 소비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지목해왔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이날 보험운전자보험(삼성화재)·반려동물 보험(삼성화재)·운동보험(메리츠화재)·휴대폰보험(메리츠화재)·해외여행자보험(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의 판매를 중단했다.

이외에도 그간 업계에서 줄곧 개선을 촉구해온 부수 업무 확대 등이 금융 당국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금융회사는 업권법에 따라 고유 업무와의 연관성이 적은 사업의 경우 부수 업무로 인정받기 어렵다. 네이버 등 빅테크·핀테크 업체들이 정보기술(IT)·유통 등 서비스에 금융 서비스를 붙여 영역을 확대해나가는 데 비해 금융회사들은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카카오가 하는 캐릭터 사업도 은행은 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면 전 금융권을 강화해야 하는데 기존 금융사에만 강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기존 금융사들은 이번 기회에 ‘동일 기능 동일 규제’를 기반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금융 당국이 빅테크까지 정부가 나서서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선언한 것으로 본다”며 “은행들이 플랫폼으로 경쟁력을 높이면 정말 빅테크와 진정한 경쟁을 해볼 수도 있겠다 싶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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