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지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을 놓고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신생 업체와 개인투자자가 최근 3년간 4,00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은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사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5,503억 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 사업”이라고 반박하면서 양측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 대장동 일대에 5,903가구를 개발하는 1조 1,5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다. 이 사업에 참여한 신생 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수백억 원대의 배당금을 받은 점이 의혹의 핵심이다.
야권은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의 배당금이 화천대유에 과도하게 쏠렸다고 지적한다. 성남의뜰 재무제표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2019년 270억 원 △2020년 206억 원 △2021년 100억 원 등 3년간 총 577억 원을 배당받았다. 나머지 보통주(85.72%)를 가진 SK증권은 3,463억 원을 가져갔다. 3년간 성남의뜰이 배당한 총 5,903억 원 중 4,040억 원이 2곳의 민간 회사에 들어간 셈이다. 특히 SK증권이 받은 배당금이 실제로는 화천대유의 대주주 A 씨와 그가 모집한 투자자 6명에게 돌아간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을 제기한 측은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다.
화천대유가 과도한 이익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 이 지사는 특혜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남시가 유례없는 공영 개발 성공 모델을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는 돈 한 푼 투자하거나 위험 부담 없이 인허가권 행사만으로 무려 5,503억 원 상당의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고 말했다. 화천대유의 배당금에 대해서도 “1조 원이 넘는 사업인데 수익이 뭐가 많은가. 자기들이 위험 부담을 100% 감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생 업체인 화천대유가 이 지사와의 특수 관계에 힘입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야권에서는 여전히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새로운 회사가 생긴 게 마치 문제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관련 법에 따라 자산 관리 회사는 새로 만들어야 했다”며 “자산 관리 회사의 실제 소유자도 투자사들이 합의해서 결정한 비공개 사안이라 (성남시는) 전혀 내용을 알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증권사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담당 임원을 지낸 B 씨는 “보통 매출의 20%를 가져가면 ‘사업을 잘했다’고 평가받는다”며 “대장동 사업은 1조 1,5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SK증권과 화천대유가 4,0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면 이례적인 성공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SK증권이 개인투자자 7명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인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B 씨는 “신탁업 인가를 받은 회사만 참여가 가능한 현행법 구조 탓에 특정금전신탁을 활용하는 것은 업계에서는 비교적 흔한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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