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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5년간…서울 아파트 절반 넘게 '고가주택' 됐다

9억 초과 주택, 2017년 15.7%→2021년 56.8%

'보금자리론' 기준 6억원 밑 주택도 67.1→15.4%

자료=김상훈 의원실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후 5년간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이른바 ‘고가주택’ 기준이라고 불리는 9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첫 해인 2017년 당시 10채 중 2채도 채 안되던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올해 들어서는 2채 중 1채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17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의 ‘2017년6월~2021년6월 간 서울 아파트 매매 시세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내 시세 9억원 초과 아파트 비율(6월 기준)이 2017년 15.7%에서 2021년 56.8%로 급증했다.



시세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비중도 큰 폭으로 늘었다. 5년 전 3.9%던 해당 비율이 22.4%로 대폭 늘어난 것. 반면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지라론’의 상한선인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67.1%에서 15.4%로 급감했다. 지난 5년간 서민들이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 수는 줄어들고 고가 및 초고가 아파트는 늘어난 것이다.

올해 6월을 기준으로 9억원 초과 아파트 비율이 10%가 안되는 자치구는 중랑구 단 한 곳 뿐이다. 지난 2017년 6월까지만 해도 25개 자치구 중 9억원 초과 비율이 10%가 안되는 자치구는 17곳에 달했다. 특히 강동·강북·강서·관악·구로·노원·도봉·은평구 등은 1% 내외에 불과했다. 강동구의 경우 2017년 6월 9억원 초과 아파트가 0.3%였지만 올해 6월 현재 79.5%로 그야말로 ‘폭증’했다. 성동구도 5%에서 89.6%로, 마포구도 7.5%에서 85.5%로, 광진구는 12.1%에서 89.4%로 늘어나는 등 다른 자치구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이전 불과 5년여 전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서민대출만 받으면 내집마련이 가능했다”며 “현 정부의 실정으로 주거사다리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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